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월)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련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는 "캐나다가 미국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로 인해 미국 경제가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가지 포고령 각각은 와인부터 하키 스틱,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캐나다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338조 관세는 해당 상품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 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338조는 에너지와 칼륨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요금은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의거해 30일 후 발효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캐나다가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다.

백악관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2024-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2%, 즉 56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미국산 수출이 충족했던 수요를 다른 국가에서 캐나다로의 자동차 수출이 보충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또한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수입량은 2024-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1%, 즉 5억 8200만 달러 감소했다"고도 지적했다.

유제품의 경우,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모두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EU에서 수입되는 유사한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율 쿼터보다 미국산 치즈에 대한 관세율 쿼터를 훨씬 더 엄격하게 설정했다.

백악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는 대신 보복 조치를 택한 나라는 중국과 캐나다 단 두 나라뿐"이라며 "오늘 부과된 338조 관세는 미국을 더욱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며, 캐나다의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미국 상업이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한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