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손길과 등을 돌린 군인. 동맹을 굴종으로 치부하는 인식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한미일보 그래픽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똥별’ 발언을 소환하며 첨단무기와 예비전력 수치를 앞세워 국방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국제안보 환경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위험한 접근이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다. 외국군 주둔을 굴종으로 치부하는 관점은 동맹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역시 상호 주둔과 연합 체제를 통해 안보를 공유한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동맹 없는 자주국방은 공허한 선언일 뿐이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NATO 가입이 지연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고,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반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은 신속히 NATO에 편입되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동맹은 굴종이 아니라 안전망이며, 고립된 자주국방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역사가 증명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을 감당할 수 있다”는 발언은 첨단무기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드러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첨단무기만으로 전황을 뒤집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서방의 정보 지원, 무기 공급, 금융 원조가 결합되었기에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전은 무기만이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와 경제 지속력이 결정한다.

예비전력 260만 명을 강조했지만, 숫자만으로 국방력을 보장할 수는 없다. 저출산과 복무 단축으로 상비병력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 구조적 취약성을 단순한 수치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전략이어야 한다. 

동맹을 부정하는 자주국방은 환상일 뿐이며, 동맹을 기초로 보완되는 자주국방만이 현실적 해법이다. 

“호혜적 동맹”이란 말만 반복하는 것은 공허하다. 첨단무기와 예비군 숫자를 앞세운 언술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그의 현란한 언술을 듣고 있자면,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 오히려 국민을 위협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동맹을 굴종으로 치부하는 언술은 대담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국가 역량의 한계를 스스로 고백하는 역설적 발언이다.

대통령이 보여야 할 것은 정치적 언술이 아니라 전략적 현실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한 동맹·굴종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 안보를 지탱해온 동맹의 가치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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