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요즘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함 있는 표가 왜 부정선거의 증거냐?”

겉보기엔 이성적으로 들리지만, 실은 논리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식중독이라 단정하진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음식을 그냥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냄새는 의심의 이유, 검사의 시작입니다.

의학에서도 같습니다.

MRI에 덩어리가 보였다고 바로 암이라 단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넘기면 환자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암이냐”며 검사를 막는 의사가 있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라 돌팔이입니다.

투표용지의 결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두 장의 오류는 단순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시점, 같은 유형의 결함이

특정 방향으로 반복된다면,

그건 시스템 이상을 의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정작 전산 서버를 열어 검증하자는 요구에는 침묵합니다.

로그 데이터, 전송 경로, 데이터 간 연결에 의한 비밀투표 침해 위험성 —

이 기본조차 확인하지 않고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믿음은 공동체를 세우지만,

검증 없는 믿음은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말을 한 의원이 당선된 4.10 총선 선거무효소송이 법이 정한 180일을 세배나 넘겨도

사법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된 국회의원이라면 

“사법부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건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견제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사법부 위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짓밟힐 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라는 책임을 가진 기관입니다.

민주주의는 믿음이 아니라 검증 위의 신뢰로 지켜집니다.

국민이 이상을 느꼈다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비웃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명하게 검증하고,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조롱하고,

검증 요구를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하며,

견제 의무조차 방기하는 정치.

이제 그런 돌팔이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과 책임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의 정신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위금숙 자유와혁신 부정선거개혁특위 위원장·컴퓨터공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