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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시론] 과연 누가 내란범인가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5-12-08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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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는 민심에 귀 기울이고, 진실 앞에 겸허하라
  • 언어 조작, 사실 조작…특검의 무리수 무엇 때문인가


비상계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내란특검이 앞세웠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하나 배척되면서 과연 이토록 소모적인 내란몰이가 온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증인들의 과거 진술과 사실 관계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속출하고, 증인들이 과거 탄핵 심판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주요 사항을 자백하듯 털어놓고 있어 가관이다. 탄핵 판결 자체가 부실한 증거들, 이른바 거짓의 산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면서 도대체 왜 탄핵을 당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경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통화 기록상 지시 시각과 명령 하달 시각에 모순이 발생하며 신빙성이 다퉈지고 있고, 외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핵심 증거인 원본 메모가 폐기된 점, 해당 메모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라고 천연덕스럽게 진술한 점 등 그의 진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문상호 사령관의 블랙박스, 즉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통해 검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과장님’을 ‘장군님’으로 바꾸고 ‘대면보고’를 ‘계엄 보고’로 조작한 검찰의 수법이 법정에서 폭로됐다. 문상호 사령관은 노상원 사령관을 과거 직책대로 ‘과장님’이라 불렀는데 검찰은 이를 ‘장군님’으로 둔갑시켰다. 윤 대통령 위에 비선 실세 노상원이 있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면보고’를 ‘계엄 보고’로 바꾼 것이다. 문상호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계엄 보고로 둔갑시켜 조서에 적었다. 블랙박스를 들어 보면 명백히 ‘과장님 대면보고’인데 검찰은 ‘장군님 계엄 보고’로 조작해 문상호 사령관을 압박했다.


이것이 바로 언어 도단이고 사실 조작이며 수사 조작이다. 곽종근의 ‘요원’이 ‘의원’으로 바뀌고 홍장원의 지렁이 메모가 창조된 것과 똑같은 수법이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비틀어 죄 없는 윤 대통령을 감옥에 넣으려는 내란 공모다. 이들이야말로 내란죄로 감옥에 가야 할 검찰 조작 세력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증언에서도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 후 조지호에게 “청장 덕분에 계엄령 해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칭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누군가가 이 말이 “뼈 있는 말처럼 들렸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호는 법정에서 “그런 느낌 받은 적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검찰의 조작 행태가 또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들은 왜 조작까지 해 가면서 정해진 결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걸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짜놓은 판 위에서 놀아야 하는 게임인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허둥대고, 억지를 부리느라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내란 특검 영장 기각률을 보라. 높은 기각률은 수사 실력이 엉망진창이라는 증거다. 게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 공무원에게 수사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라고 윽박지른 행태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것이 민주당이 신뢰하는 특검의 실체다. 


권력을 되찾으면 이들을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된다. 언어 조작, 사실 조작, 수사 조작으로 죄 없는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 한 자들을 내란죄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사법부는 이 민심을 읽어야 한다. 곽종근 조작, 홍장원 조작, 한덕수 위증, 문상호 조작까지 다 드러났다. 이제 이재명 재판 재개만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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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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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2-08 19:11:29

    수사해야 할 사안이네~ 조작?
    공문서 위조라고 해야지
    없는 것을 있다고 했으니~
    바로 고발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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