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시론] 과연 누가 내란범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내란특검이 앞세웠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하나 배척되면서 과연 이토록 소모적인 내란몰이가 온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증인들의 과거 진술과 사실 관계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속출하고, 증인들이 과거 탄핵 심판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주요 사항을 자백하듯 털어놓고 있어 가관이다. 탄핵 판결 자체가 부실한 증거들, 이른바 거짓의 산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면서 도대체 왜 탄핵을 당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면담하는 케빈 김 미대사대리. 연합뉴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Korea policy)"이라고 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에는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
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한미가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과의 면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간 공조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이러한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관련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있었는지, 미국은 협정 개정에 열려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