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X 글은 외교·시장·정치  분야 논란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사진=한미일보 합성]이재명 대통령의 X는 더 이상 단순한 대국민 소통 창구로만 보기 어렵다. 

올해 1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공개보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보면, 대통령은 외교·안보, 국제 논란, 언론 공방, 부동산, 유가, 증시 같은 서로 다른 현안에 직접 들어가 강한 메시지를 먼저 던졌다. 그 뒤 외교부·대통령실·부처·해당 기관이 설명하거나 수습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문제는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일부 민감한 사안에서 실무적 설명과 조율보다 더 큰 정치적 프레임이 먼저 전면에 섰다는 점이다.

공개보도 기준으로 실제 삭제가 확인된 사례는 캄보디아 글이다. 그러나 삭제 여부와 별개로, 이스라엘 관련 게시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 논란, 부동산·유가·증시 메시지는 추가 설명, 외교 수습, 사과, 정책 후속 대응으로 이어졌다. 

결말은 달라도 출발점은 비슷했다. 대통령의 직접 게시가 먼저 나오고, 그 뒤 파장이 커지며 실무선이 뒤따르는 흐름이다.

삭제된 글, 남은 부담

캄보디아 스캠 대응 글은 그 구조가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사례다. 

이 대통령은 1월30일 오전 X에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취지의 글을 한국어와 크메르어로 올렸고, 당시 보도에는 게시물 캡처도 실렸다. 

그러나 2월2일 캄보디아 측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를 통해 글의 의미를 문의한 뒤 해당 글은 삭제됐다. 외교부는 이를 “통상적 소통”이라고 설명했고, 대통령실은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국내 범죄 대응용 강경 메시지가 외교적 설명과 삭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삭제 자체보다 시간표에 있다. 국내용 직설 언어가 먼저 올라왔고, 상대국 반응이 뒤따랐으며, 그 뒤 삭제와 해명이 이어졌다. 외교 현안이 외교 라인의 조율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계정의 발신에서 출발한 셈이다. 

캄보디아 사례는 강한 메시지가 국경을 넘는 순간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게시가 먼저였다

이스라엘 관련 게시물은 삭제가 아니라 수습의 시간표가 뚜렷하다. 

이 대통령은 4월10일 영상을 공유하며 위안부 강제동원, 유대인 학살, 전시 살해를 함께 거론했다. 같은 날 추가 글에서는 해당 영상이 2024년 9월 실제 상황이며 관련 조사도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부가 “대통령 발언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공식 설명한 것은 다음 날이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 측이 한국 설명을 받아들여 상황이 정리됐다고 밝힌 것은 4월15일이었다. 

출발점은 대통령 계정이었고, 봉합은 외교 라인이 맡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방도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3월20일 X에서 과거 ‘조폭 연루설’을 다룬 방송을 거론하며 추후보도를 공개 요구했다. 이어 같은 날 대통령실이 관련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를 요청했고, 그날 저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과했다. 

삭제는 없었지만, 대통령의 직접 발신이 먼저 나오고 대통령실 조치와 방송사 사과가 같은 날 연쇄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X가 사안의 후속 절차를 재촉한 기점처럼 작동한 셈이다.

대통령과 여권은 이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2월13일 시민의 “대통령님 글 기다려진다”는 반응을 인용하며 “주권자와 당연히 소통”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이를 SNS 기반 소통 확대 행보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권은 이를 즉흥 개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직접 소통과 정책 의지의 표출로 보는 셈이다.

시장에 던진 신호

경제 분야에서는 삭제나 사과보다 ‘선행 신호’가 더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1월25일 X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적으며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3월13일에는 유류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제게 신고해달라”고 적었고, 약 1시간 30분 뒤에는 시흥 지역 주유소 가격 지도를 캡처해 다시 올렸다. 

증시에서도 1월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1월29일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 2월 6일 다시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적으며 시장 규율 메시지를 반복 발신했다. 

경제 사안들에서는 정책의 세부 설계보다 대통령 개인 메시지가 먼저 시장 신호로 읽히는 구조가 반복됐다.

유가 파트는 후속 반응 수치까지 확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3월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 가운데 43.5%인 4천633곳이 휘발유 가격을 전일 종가보다 내렸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곧바로 가격 인하를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직접 신고 촉구와 정부의 현장 집행, 실제 가격 조정이 같은 날 한꺼번에 전개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엇갈린 반응과 우려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공개된 1월25일 보도에서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매수자 관망이 확산한 모습이 전해졌다. 다른 기사에서는 송파·마포 일대 중개업소들이 “집을 못 팔까 봐 다급하다”는 다주택자 문의를 소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사와 SNS 발언을 두고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시장을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한다”고 비판했다. 경제 영역에서 대통령 메시지는 그 자체로 정책 홍보이자 시장 자극 신호로 작동했다.

국내 정치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월 매일경제 칼럼에서 “치열한 내부 검증을 거쳐 나와야 할 절제된 대통령의 말들이 감정적인 SNS를 통해 필터링 없이 나오는 것도 한국 정치문화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직접 발신이 소통의 장점은 가질 수 있어도, 검증과 절제의 문제를 동시에 낳을 수 있다는 뜻이다.

쟁점은 어떻게 바뀌었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논란은 가장 최근 사례다. 

정 장관은 3월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영변·구성·강선을 언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에서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보고에 영변과 강선만 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로이터통신(Reuters)은 4월1일 “이 대통령이 X에서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도 구성 핵시설의 존재는 연구보고서와 언론보도로 알려져 있었고 ‘미국이 제공한 기밀을 누설했다’는 주장을 터무니없다”라며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삭제가 아니라 쟁점 이동이다. 원래는 발언의 정확성과 출처가 문제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뒤에는 ‘기밀누설 전제’ 공방이 전면으로 올라왔다.

정동영 사례는 이재명식 X정치의 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대통령이 개입한 뒤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질문이 다른 질문으로 바뀌는 것이다. 

발언의 정확성, 근거, 파장을 따지는 자리에서 어느 순간 ‘누설이냐 아니냐’라는 더 큰 정치적 전선이 앞에 서게 된다. 이는 설명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쟁점의 무게중심을 재배열하는 방식에 가깝다.

직접 소통의 역설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해석의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공커뮤니케이션이 전략적 기능을 가지려면 청중 분석과 증거에 기반해 설계돼야 하며, 설명의 일관성과 평가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대통령 개인 계정이 먼저 사안을 규정하고 부처와 참모진의 설명이 뒤따르는 방식은 직접 소통일 수는 있어도 제도적 커뮤니케이션으로는 긴장을 낳는다. 

메시지의 중심이 정책 설명보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외교 쪽 해석도 비슷하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디지털 외교가 정부에 직접적 도달력과 속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국가 이미지와 대외 메시지에 비용을 초래할 위험도 안고 있다고 짚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캄보디아와 이스라엘 사례는 국내용 직설 언어나 가치 판단이 국경을 넘는 순간 외교 현안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메시지의 확산 속도가 조율의 속도를 앞설 때, 실무선은 설명자가 아니라 사후 수습자로 밀리기 쉽다.

시장 쪽 해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 당국의 말이 금융시장과 경제 주체의 기대를 움직이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정책 도구가 된다고 설명한다. 

무엇을 말하느냐뿐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느냐가 기대 형성과 혼선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한국 정치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유가·증시처럼 기대 형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반복되면 시장은 제도보다 먼저 대통령의 신호를 읽게 된다. 

정책 설명보다 정치 메시지가 선행지표처럼 소비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X 자체가 아니다

결국 질문은 단순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X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인가, 아니면 사안의 속도와 의미를 다시 짜는 정치적 개입의 도구인가. 

공개보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면, 적어도 몇몇 민감한 현안에서는 후자에 가까운 장면이 반복됐다. 

캄보디아는 삭제로, 이스라엘은 외교 수습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과와 후속 조치로, 부동산·유가·증시는 선행 신호와 현장 반응 수치로, 정동영 논란은 쟁점 재배열로 이어졌다. 

결말은 달라도 대통령의 직접 게시가 먼저 사안을 흔들고 실무선이 뒤따른다는 공통 구조는 분명히 읽힌다.

문제는 대통령이 SNS를 하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대통령의 X가 등장하는 순간, 사안의 원래 구조가 달라지느냐는 데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들은 그 질문에 가볍지 않은 답을 내놓는다.

일부 사안에서 대통령의 직접 발신은 설명보다 프레임을, 조율보다 반응을, 제도보다 개인 메시지를 먼저 전면에 세웠다. 

그것이 반복되는 한, X는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니라 국정의 완충지대를 흔드는 정치적 변수로 읽힐 수밖에 없다.

※ 이 기사는 ALO시스템(특허출원)에 따라 사실 관계·논리·출처 정합성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