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러스트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계속성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보훈에 대한 신뢰다. 국난의 위기에서 자신을 던진 이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애국심과 주권 수호 의지는 작동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국가 유공자라는 성역화된 이름 뒤에 숨어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가짜 유공자’ 카르텔이 국가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보훈부는 약 83만 명의 국가 유공자를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인우보증 악용과 부실 심사를 틈탄 ‘가짜 유공자’ 카르텔은 국가의 도덕적 운영체제(OS)를 마비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1. 가짜 유공자 카르텔은 정보의 폐쇄성과 비대칭성을 악용한 범죄

가짜 유공자는 공적이나 희생 없이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가짜 유공자 카르텔은 정치·언론·문화예술·교육·사회운동 등 고위급 인사들이 권력관계를 통해 유공자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사익 공동체다. 부당하게 유공자 지위를 가진 ‘가짜 유공자’는 진짜 영웅의 명예를 훔치는 도둑이자 국가 자원을 탈취하는 기생충이며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자다. 

가짜 유공자 카르텔이 생긴 치명적인 배경은 ‘명단 비공개’라는 견고한 방어막 때문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명단과 공적 조서가 철저히 가려져 있다. 수많은 단체가 국가 정의와 국민 화합 목적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했지만 보훈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누가 유공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 틈새를 타서 실제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 없었거나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이 유공자 지위를 획득하는 소위 ‘신분 세탁’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2. 가짜 유공자 카르텔은 정치와 행정과 지역이 결탁한 부패 삼각 동맹

5·18 유공자 제도는 1990년 ‘광주보상법’ 제정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 등 ‘관련자’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었으나, 2002년 예우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격상되며 보훈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정 정파가 지지 기반을 유공자로 포장하여 신분적 권위와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정치인들이 서로의 공적을 확인해 주는 ‘품앗이 인우보증’은 보훈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정치·행정·지역이 결탁한 카르텔 구조 속에서 대상자 범위가 계속 확대되었다. 

2023년 5월18일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5·18 유공자 중 언론인 181명 중 135명(약 75%), 문화예술계 179명 중 160명(약 89%), 정치인 339명 중 308명(약 91%)이 가짜이거나 공적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계 역시 대학 총장 15명을 포함해 309명 중 254명(약 82%)이, 종교인 또한 67명 중 57명(약 85%)이 부적격자라는 주장은 보훈 행정이 특정 집단의 ‘이익 배분처’로 전락했음을 시사한다.

3. 가짜 유공자는 밀실 혜택, 진짜 영웅은 홀대받는 보훈 오염

가짜 유공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이, 사선을 넘나든 진짜 영웅들은 행정 무지와 냉대 속에 방치되어 왔다. 천안함 46용사와 제1연평해전의 주역들은 목숨을 걸고 영해를 수호했으나, 여전히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은 전역 후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와 사고 당시에 정립되지도 않았던 PTSD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반면 가짜 의혹을 받는 이들은 비과학적인 인우보증은 물론, 부모 형제의 트라우마까지 인정받아 보상받는 극심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유공자 자녀들이 취업 가산점(5~10%)이라는 불공정 특권으로 정직한 청년들의 기회를 약탈하는 행위는 사회적 공정을 파괴하는 일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0.1점을 다투는 국가 고시에서 유공자 자녀 특혜는 공정을 가치로 아는 청년들에게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가짜 유공자 카르텔을 방치하는 것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화한 장병들과 진심으로 위국헌신했던 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비겁한 모독이다.

4. 유공자 공개 및 유공자 재심 프로젝트 단행

국가 시스템의 무결성은 개인정보라는 사적 권리에 우선한다. 정부는 지자체 보훈 행정을 즉각 환수하고,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짜 유공자 정리 TF'를 통해 부정 수급액을 법정 이자 포함 전액 환수하고, 이를 공모한 관료와 정치인을 '국가 주권 유린죄'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 

권력으로 만든 특권 카르텔을 깨부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가짜는 단호히 솎아내고 진짜는 더 높게 예우하여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다. 가짜를 솎아내 확보한 자원은 진정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군경 전사자, 서해 수호 용사 등 사선을 넘나든 진짜 영웅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 17, 기초 226곳의 지자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격차는 천차만별이다. 지자체장이 국가의 예우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치환하여 선거용 매표 도구로 악용하는 현실은 국가 정체성과 무결성에 대한 모독이다. 거주지에 따라 애국의 가치가 등급화되는 상황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지자체 조례를 방패 삼아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의 시혜적 선심과 정파의 보은 수단이 된 보훈명예수당도 통일된 지급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 유공자의 명예는 오직 진실 위에 바로 설때에 빛난다. 가짜 유공자를 걷어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보훈 시스템 회복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보훈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마지막 사명과 결단을 촉구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