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안보현장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칼럼·논단집 ‘안보에는 휴일이 없다’가 출간됐다. 정훈장교로 시작해 국방일보 편집인과 안보단체 활동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안보 현장을 지켜온 한 전직 장교의 기록이 책으로 묶였다.
저자는 1974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야전과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 군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전역 후에도 국방일보 편집인과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재향군인회 활동 등을 통해 안보 담론 형성에 참여해 왔다. 이번 책은 그가 군 매체와 언론에 기고했던 안보 칼럼과 논단 60여 편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문제’라는 주제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보훈은 그 나라의 국격이다’의 3개 장을 통해 강군 육성, 안보 개념 정립, 보훈 철학을 다루고 있다.
제2부 ‘안보논단’에서는 저자가 직접 경험한 안보현장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중심으로 연합방위, 위기관리, 안보교육 등 국가안보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교훈을 정리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론 중심의 안보 담론보다 실제 군 조직과 안보 현장에서 겪은 체험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안보는 특정 집단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거듭 환기한다.
오늘날 안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지만, 동시에 안보 피로감과 무관심도 커지고 있다. 저자는 이런 시대일수록 국가를 지킬 힘과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책 곳곳에는 군과 사회를 함께 경험한 저자의 문제의식과 책임감이 녹아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