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투표함을 빼내기 위해 애국시민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YTN뉴스 캡처] 

“선관위가 이번에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선거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행위다. 그런데 이들을 처벌해야 할 경찰, 사법부, 정부가 모두 침묵하면서 서로를 감싸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

진 커밍스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움직여야 한다고 5일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재명이 정녕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지금 즉각 나서서 투표 과정 전반을 중지시키고 선거 무효를 선언했어야 한다. 또한 재선거를 지시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명령했어야 한다”며 “국민의 투표권이 짓밟히고 선거 절차가 무너졌는데도 침묵하는 자들은 모두 공범자들”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것은 선관위라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투표권을 훼손한 것이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준비 부족은 국민의 참정권, 즉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훼손한 직무유기이며 투표 방해라는 것이다.

진 커밍스는 이재명이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즉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도, 소환도 하지 않았다”며 “법은 시민에게만 적용되고 권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물었다.

진 커밍스는 “경찰과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움직여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뿐인 유감 표명이 아닌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관리 과정, 서버 기록, CCTV 보존 여부, 투표함 이동 경로, 투표용지 인쇄 수량과 배포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마저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정치권에 기대하지 말고 국민적 저항으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진 커밍스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내 고향은 잠실이다. 어릴 적 나의 모든 기억이 담긴 바로 그 자리에서 국민의 투표권이 짓밟히고, 시민의 기본권이 반국가세력에 장악된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머나먼 땅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지금의 현실을 견딜 수가 없다.

시민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다.

불법에 맞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면서, 정작 불법을 저지른 선관위는 보호하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대체 뒤에서 어떤 조작질을 벌였기에 17개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50% 이상 부족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생각이었다면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결과를 조작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투표용지를 그만큼밖에 인쇄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행정 실수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불법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에서 우편투표용지 오류가 발생하고 50만 개의 잘못된 투표용지가 발송됐을 때, 즉각 이를 “사기”이자 “가짜”라고 규정하며 법무부 조사를 지시했다. 선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지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이 정녕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지금 즉각 나서서 투표 과정 전반을 중지시키고 선거 무효를 선언했어야 한다. 또한 재선거를 지시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명령했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선관위가 실제 필요한 수량만큼 투표용지를 인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각 지역에 어떻게 배포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모두 조사해야 할 일이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책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인가. 자신이 이 사태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 불법선거의 공범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투표권이 짓밟히고 선거 절차가 무너졌는데도 침묵하는 자들은 모두 공범자들이다.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표 진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선거 조작을 꾸미고 있었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는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가 어디선가 분실된 사건도 아니다. 애초에 필요한 수량만큼 인쇄하지 않았다는 문제다.

이것은 선관위가 투표 당일 국민이 실제로 행사해야 할 표의 수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투표권을 훼손한 것이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준비 부족은 국민의 참정권, 즉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훼손한 직무유기이며 투표 방해다.

투표용지에 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당일에 급히 추가 인쇄하고 이송했다면, 이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 관련자들은 국민의 투표권을 유린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의 엄정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명은 과거 선거에서 교회 목회자들이 특정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들어 강경 처벌을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전투표장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 나와 공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즉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다.

그럼에도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도, 소환도 하지 않았다. 법은 시민에게만 적용되고 권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경찰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살아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부여받은 경찰 배지를 달고도,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침묵하는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은가.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관위의 책임을 강력하게 따져 묻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들이 오히려 잠실에 모인 시민과 청년들을 마치 폭도들인 것처럼 몰아갔다. 투표용지 부족, 관리 부실, 선거 절차의 불투명성은 뒤로 밀어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을 위험한 폭도 집단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나라가 패망의 길에 들어섰는데도 어찌하여 아직까지 권력에 아첨하고 그들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가. 불법에 아첨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선관위가 이번에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선거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행위다. 그런데 이들을 처벌해야 할 경찰, 사법부, 정부가 모두 침묵하면서 서로를 감싸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

나라의 법 집행 기관들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국가는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부패 국가이며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중국 공산당의 위성국가로 끌려가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것인가. 또다시 다음 기회를 위해 전략적으로 한발 물러서는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국가가 패망의 길에 들어섰는데, 정치권에 들어앉아 있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노예가 되어 범죄자들의 하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음을 택할지언정, 나라를 위해 나선 사람들이라면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불법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누가 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서고 있는가. 참담하고 또 참담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 앞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침몰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뿐인 유감 표명이 아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관리 과정, 서버 기록, CCTV 보존 여부, 투표함 이동 경로, 투표용지 인쇄 수량과 배포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움직여야 한다. 

국민의힘마저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정치권에 기대하지 말고 국민적 저항으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선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싸움을 멈춘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남한 인민공화국’이 될 것이다. 

◆ 진 커밍스 

미 정치 칼럼니스트. 매릴랜드 볼티모어 채널13을 거쳐, ‘선데이타임즈’ 편집국장(1994~1996), ‘주간워싱톤(The Korean Weekly)’ 사업국장(1996~2000)을 역임했으며 이후 ‘아시아 포스트’를 창간했다. 현재는 정부 컨트랙트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에서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백엔드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