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이 불며 또다시 입시철이 돌아왔다. 적게는 초중고 12년, 많게는 그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평가와 결실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대입은 단순한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의 노력을 평가받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토록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관문 앞에 서는 시기가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숨을 죽이고 ‘공정성’이라는 키워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유독 입시, 채용, 그리고 병역 문제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반칙이나 특혜가 드러날 때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며 이를 가차 없이 단죄해 왔다. 고위 공직자를 검증하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녀의 입시 불공정 의혹은 후보자 낙마의 단골 메뉴로 우리 사회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역린(逆鱗)이기도 하다.
합리적 의심이 첨단의 부정행위를 밝힌다
최근 이를 방증하듯 세무사 시험에서 상식적으로는 나오기 힘든 만점에 가까운 초고득점 사례가 발표되자, 수험가와 여론 일각에서는 첨단 AI 기기를 동원한 부정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일었고 좁혀오는 수사망에 당사자는 자수하며 부정행위를 실토했다.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AI) 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가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영화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몇 해 전 쌍둥이 대리 시험 사건에 대한 유죄, 조국 딸 조민의 의사면허 취소도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이자 분노의 힘이다. 병역 의무 이행 과정의 작은 특혜 의혹조차 치명적인 도덕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한국인이 ‘출발선의 공정’과 ‘의무의 형평성’을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시험장과 투표소 사이, 공정을 바라보는 이중 잣대
입시 시험장과 채용 현장, 병무청의 공정성에는 촌각을 다투며 분노하는 사회가 유독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주권 행사의 투명성 논란 앞에서는 사뭇 다른 온도 차를 보인다. 부정선거의 문제를 자각한 일부 시민이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기성세대의 다수는 이를 정치적 다툼이나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부정선거 척결은 좌우의 문제가 아님에도 정치적 진영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세대의 뼈아픈 질문이 고개를 든다. 청년들에게 입시와 취업, 병역은 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다. 하지만 그 개개인의 정당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탱하는 사회 시스템의 보루는 결국 ‘공정한 선거를 통한 주권 행사’에 있다. 정당성을 확보한 민주주의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운명을 가르는 입시 답안지의 부정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국가의 명운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치의 답안지인 ‘선거 투표지’의 무결성 원칙에 대한 기성세대의 침묵은 청년들에게 심각한 ‘가치의 전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의심과 요구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다
물론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은 객관적 사실과 엄격한 검증을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 또한 타당하다. 그러나 동시에,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시스템의 빈틈을 점검하려는 노력조차 기성세대의 무관심과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대중의 집요한 의심과 문제 제기를 통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났듯, 부정선거 의혹 또한 많은 이들이 합리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검증을 요구할 때 비로소 그 실체와 진실이 명확히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는 기성세대의 화려한 말보다 일관된 행동을 보고 배운다. 최근 유명연예인이 버젓이 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대통령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두둔하는 목소리가 실제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에서나 볼 법한 부조리가 버젓이 현실이 되고 있다.
내 자녀의 입시 경쟁력과 취업, 병역의 공정성에는 눈을 부릅뜨면서, 그보다 훨씬 크고 본질적인 가치인 주권과 선거의 공정성 앞에서는 ‘나와 내 가정과 당장 상관없는 일’이라며 관심을 접은 사회. 여기에서 자라날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떤 민주적 가치를 배우게 될지 자못 걱정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진정한 공정은 내 눈앞의 이해관계가 걸린 시험장이나 채용 면접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과정이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검증되고 신뢰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도 온전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작은 반칙에 분노하는 감성적 분노가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더 큰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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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칼럼니스트, 다큐멘터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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