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 칼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이대로 좋은가 ②한미 정보 동맹의 균열과 대북 정보 역량의 구체적인 문제점

 2018년 9월19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측 대표수행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뒷편으로 그해 4월 정상회담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공동취재단]모든 국민의 귀에까지 들려온 것이 한미 정보동맹의 파열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들이밀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3500억 달러 투자 문제부터 매월 200억 달러씩 지급한다는 주장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의 내용과 이행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화려한 수사만 앞섰을 뿐, 실질적인 합의와 실행 방안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을 처음부터 꿰뚫어 본 듯하다. 처음에는 유화적인 태도로 한국을 대했지만, 협상에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국이 중동 파병 문제 등에서 난색을 보이자 미국과의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고, 알래스카에서 제시된 요구 앞에서는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났다.

여기에 이종석과 국정원 파견관, 정청래·정동영·진성준이 뒤를 이은 ‘노비자 사태’로 한국은 중국보다 비자 발급 비율이 훨씬 뒤처진 25%대 3류 국가 대열로 후퇴했다. 

관련 보도와 정부 해명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여기에 추가된 부끄러움은, 미국 가고 싶어 안달 난 진성준에게 미국이 ‘범죄경력조회회고서’라는 생소한 용어의 굴욕적인 기록을 영어로 제출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그럼에도 진성준은 그게 어디냐며 감사해했다.

미국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으로 김정은 사망설을 잠재우려는 북한·중국의 합작품을 포착하였다. 그렇지만 지난 3월 정동영의 간첩질로 중단한 정보 제공을 미국은 멈추지 않았다. 

CIA는 개통식에 나타나 중국 권력 서열 4위 왕후닝과 만난 김정은의 귀가 가짜라고 판단하였고, 10m도 걷지 못하는 160kg 정은이가(이종석은 140이라고 체중감량까지 해주었지만) 계단 20개를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점도 그 판단에 일조하였다.

그날 같은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는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이 김여정을 비공개로 만나고 있었다. 이 부분 또한 국정원은 리창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분석했는데….

중국 서열 2위 리창(왼쪽)과 북한의 김여정. [사진=연합뉴스]

뭔 말인고 하니, 중국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결속이 겁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턱밑의 단검 같았기에 김여정을 꼬드겼을 것이다. 아마 “네 아들까지 후계자로 보장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시나리오가 그럴 듯해진다. 

그건 필자의 추론만은 아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에 강습상륙함 3척까지 한반도 부근에, 핵미사일 궤적 추적기 같은 전략자산 또한 한반도 주변에서 맴돌고 있지 않았는가. 한미 정보동맹의 균열은 이미 바닥이 드러나 버렸다.

국정원 개혁은 무엇을 남겼는가

대북 정보 역량의 약화를 논하려면 2017년 6월19일 출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위원장은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였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들여다보면 모두 색깔이 시뻘겋다. 이들은 국정원을 개혁한답시고 비밀 취급 인가 하나 없는 자격으로 중앙 슈퍼 서버에 접속해 중앙정보부(KCIA)의 모든 과거·현재를 도둑질해서 여기저기 북에다까지 까발렸으니, 그 역량이 남아날 게 있을 리 만무하다.

언젠가는 국가정보기관의 민감한 자료에 외부 인사가 접근하는 문제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개혁위원회가 어떤 자료에 어떤 권한으로 접근했는지, 보안인가와 비밀 취급 절차는 적절했는지, 자료의 열람·복사·반출은 어떻게 통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북 정보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는 한미 동맹 파열의 마지막 방점은 이재명이 찍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브라질의 룰라 동지에게 아무도 안 하는 축하 메시지를 띄운 것이다. 동시간대에 보우소나루의 망명을 받아들인 트럼프는 세계를 향해 수치스럽다며 룰라를 비난했다.

국정원의 존폐 문제에 관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존폐 문제란 간단한 게 아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국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따라 KCIA의 역할은 극과 극이다. 먼저 북한 보위부에 대처하는 국가 세력이 주축인 KCIA에서의 사례를 살펴 보자.

대한민국의 중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NIS). 전신이 중앙정보부(KCIA)다.

스파이 세계의 색계(色計)에서 가장 압권은 북조선의 ‘씨받이 공작’이다. 그것은 지금도 상세한 전말이 드러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다. 초선과 여포로부터 맥밀런 영국 보수 정권을 무너뜨린 크리스틴 킬러, 김수임과 이강국, 마타하리, 마담 버터플라이 등 모두를 망라해도 씨받이 공작에는 족탈불급이다. 

20대의 팔등신에 가임기 등 비인권적인 요소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북한의 미인계는 남반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지금도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그 성과로 언론의 입에는 재갈이 물렸고, 정동영이 원자력발전소를 공개한 것은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국정원 이종석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 간첩 행위를 인정했다. 옛날 같았으면 정동영은 즉각 ‘남산 지하실’에서 철저한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이튿날 요원들은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2018년 9월, 평양의 옥류관을 되돌아보자.

남북정상회담 당시, 강제 징집당하듯 간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등 재계 총수들이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때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한 테이블에 앉은 재계 총수들에게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면박을 준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며 공분을 샀다. 

대북 제재로 인해 한국 대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에 대한 북한 측의 불만 표시이자 조급함이라고 재래식 언론은 보도하였지만 사실은 달랐다.

KCIA의 대북전략국은 씨받이 공작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백낙청은 쌍둥이 딸을 가졌고, 정세현 등 그들 가족이 기거하는 평양 만수산 19호 초대소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 방북하는 기업인에게 이를 당연히 알려주어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반국가 세력이 주도하는 정국에서 이는 금물이다.

대신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노무현 정권 때 일심회 사건을 주도한 전직 대공수사국장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에게 ‘씨받이 공작’에 대비할 방안을 귀띔했다. 덕분에 이재용·최태원 회장은 방북 기간 고려호텔 한 방에서 밤을 새우며 씨받이들을 피했다.

이러한 북한의 씨원두 공작에 비하면 과거 KCIA의 미인계는 사뭇 낭만적이다.

김정일의 기쁨조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그 가운데는 ‘씨원두작전’ 혹은 ‘임신공격’ 전담 여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北기쁨조 공연 영상 캡처

북한은 미녀들을 대남공작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사진의 ‘미녀응원단’도 그중 한 사례에 속한다. ⓒ대구유니버시아드 당시 北응원단 보도화면 캡처

1985년 김일성이 제안한 수해 물자 전달 제안을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회담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말까지 제3국을 오가며 총 4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남측은 대통령 특보 박철언, 북측은 주유엔 북한 대사를 지낸 한시해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맡아 결실을 이뤄낸 대표적인 비밀 막후 밀사 회담이었다.

하드웨어에 속하는 대표단을 지원하기 위해 KCIA 실무진은 소프트웨어가 되었다. ‘씨받이 공작’까지는 아니지만, 저녁까지 진행된 회담이 진척될 기미가 보이면 ‘아름다운 숲’의 공작팀은 즉각 2차를 준비했다.

그날 세 사람 중 ‘한’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허’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는 서울의 밤을 마음껏 즐겼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갑자기 룸 밖으로 뛰쳐나와 담당 요원은 바짝 긴장했다. 파트너가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설득 끝에, 잠깐 아찔했던 밤은 무사히 지나갔다.

회담 기간 내내 클리너 유니폼을 입은 요원들이 대표단의 쓰레기까지 샅샅이 수거해 퍼즐을 맞추어 보고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물론 우리 대표단의 숙소까지 청소했다. 

6년간의 회담 끝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올림픽 개최를 앞둔 북방외교는 물론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을 이루어 낸, 대북 정책과 국가 안보가 합일된 만족스러운 성과였다.

그러나 반국가 세력으로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진다. 노무현 정부 당시 탈북민 2명이 주 라오스 미대사관으로 피신하자 미국 측은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신병을 인계하였다. 그러나 이종석 NSC 차장은 국정원 측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고, 같은 좌파로 판공비나 챙기던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국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때 합심단을 이끌고 탈북민의 자유의사를 확인한 단장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처음에는 이종석을 설득하려 했으나 송환 의지가 너무 강경하여 청와대로 직접 이종석을 찾아갔다. “나를 자르고 송환하라”는 합심단장의 배수진에 이종석도 손을 들었고, 그 탈북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약과였다. 간첩 혐의자가 대통령이고 보면 설득이고 뭐고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요원들마저 자진 협조한다. ‘도보다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제기된 이른바 ‘도보다리 USB’ 의혹은 국가기밀 관리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

이미 ‘공작관TV’에서 문재인을 간첩으로 신고해 공개된 소위 도보다리 USB 자료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정보와 북한 경제 지원 구상, 방위산업 관련 자료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자료에는 풍산금속과 한화 등 방위산업체와 관련된 정보도 들어 있었으며, 전체 자료가 1700개 대항목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은 정상회담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이라고 변명하지만,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방대한 자료를 과연 제공하는가?

또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관계된 요원들의 보안 검토와 위험 평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부처와 기관이 검토했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제공이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자료의 분류와 해제 여부, 전달 범위, 사후 관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종북 주사파가 제거되면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자료의 복사본과 관련해서도 특이한 주장이 있다. 1년 뒤인 2019년 해당 자료의 복사본을 확보한 탈북 인물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 측에 3만 달러를 받고 이를 매각하려 했으나 담당자가 거절했고, 이후 복사본이 다른 경로로 넘어갔다는 내용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남한 내에서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출신의 스파이 명단을 30만 달러에 팔겠다는 제안까지 하였으나, 반국가 세력 아래에서의 KCIA는 이를 거절했다. 

정보 제공자는 거절한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도보다리에서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한 문재인은 물론 이를 작성한 KCIA 요원까지, “국가기밀은 누가 지키는가”라는 책임 추궁 차원에서 향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지금은 유동규 사건 때 김현지가 이재명에게 메시지를 띄운 대로 ‘전쟁’이다. 저들은 대공수사국 폐지도, 방첩사 폐지도, 공소기각하며 공소취소 특검도, 검찰청 말살도 전쟁처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과거 대통령 후보였던 좌파 정동영은 우파 노인들에게 투표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다. 지금 70대의 늙은이가 된 정동영은 기쁨조에 놀아나 북에 딸을 둔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으로부터까지 손절당한 그와 정권의 결말은 빤하다. 

(3회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퇴진 후, 현 정보기관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국가안보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KCIA의 재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성홍 회장

한미일보 회장, 前 스카이데일리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前 국가정보원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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