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선관위 연쇄 압수수색… 특검의 노림수와 민심의 간극

투표록 위·변조에서 보안점검 허위 작성까지… 중앙선관위 지휘·결재라인 추적
특검 신뢰 44.2%·불신 44.4% 팽팽… 시민단체들은 투·개표 원본 검증 요구
서버 포렌식 한 달 넘게 진행… 수사 확대에도 검증 결과 공개·독립성 논란 남아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압수수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 확대와 국민적 의혹 해소는 별개의 문제다. 한미일보는 그동안 특검의 축소수사 논란과 투표지 공개검증의 불투명성,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보도해 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진상규명과는 얼마나 궤를 같이하고 있는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2일 중앙선관위의 정보보안 관련 부서와 서버, 보안 용역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보안 취약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철저히 점검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선관위가 제출한 2022년 자체 보안평가 점수는 100점이었지만, 이듬해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합동 재평가에서는 31.5점에 그쳤다. 특검은 선관위 간부가 직원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에는 투표록 사후 위·변조, 10일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으로 강제수사가 이어졌다. 수사의 초점이 선관위 내부 지휘·결재라인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국민적 의혹이 얼마나 해소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특검 신뢰와 불신 44%대… 엇갈린 민심

특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뚜렷하게 갈렸다.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11월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검증과 후속 수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4.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4%였다. 모름은 11.5%였다.

두 응답의 차이는 0.2%p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정당 지지층별 차이는 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불신이 76.1%,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가 80.4%로 나타났다. 특검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엇갈린 것이다.

다만 이 조사는 12일 압수수색 이전에 실시됐다. 최근 강제수사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한미일보가 10월 22일 게재한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 성명서에서 한국 측 단장인 박주현 변호사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횡령·배임 혐의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투·개표 과정의 핵심 의혹을 외면한 채 주변 비리만 조사해서는 특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국민 전체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관위 내부 비리 적발과 선거 결과의 진실성 규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잇단 압수수색… 특검의 칼끝은 지휘라인으로

최근 강제수사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선관위 내부의 지시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4일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서 사용됐으며, 이 가운데 최소 40여 곳의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책임 추궁이나 소송 가능성을 의식해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도 포함됐다. 현장 실무자의 행위를 넘어 지시·승인·보고 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다.

10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 수사에서도 조직적 관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선관위가 앞서 인정한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별도로 문서 위조 및 은폐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보안점검 결과의 허위 작성 의혹에서도 간부의 조작 지시 정황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세 사건은 혐의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실무자의 위법행위 의혹이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 흐름은 선관위 내부 책임을 규명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

다만 문서 위조나 허위보고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실제 득표수 조작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별도의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서버 포렌식 진행…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검증과는 차이

특검이 전산시스템 검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태한 특검은 지난 10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을 방문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 서버의 포렌식을 한 달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베이스 분석 인력이 부족하다며 수사 인력 10명의 파견도 요청했다.

따라서 특검이 서버 포렌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는 다른 문제다

.12일 압수수색의 직접적인 혐의는 보안점검 결과의 허위 작성이다. 보안 취약점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선거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투·개표 기록과 전산 로그, 투표지 원본의 대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특검의 포렌식 범위와 구체적인 검증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공개검증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8일 특검은 현장검증을 실시했지만, 참관인의 개별 촬영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여야가 지정한 촬영인에게 장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특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투표지 약 700장을 분류하고 전체 433개 상자 가운데 13개를 별도로 확보했다. 나머지 420개 상자는 선관위 관리시설로 이송됐다.

올공과학검증단은 도태우 변호사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투표지 사진 519장의 공개도 요구했다. 다만 실제 촬영 수량과 원본 보관 현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검은 추가 감정과 분석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그 결과와 증거물 보전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 중인 증거의 공개에는 법적·절차적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종료 이후에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특검 독립성 논란… 동인과 선관위의 과거 관계

특검의 독립성을 둘러싼 의문도 남아 있다.

한미일보는 지난 8월 이태한 특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동인이 과거 중앙선관위의 법률대리를 맡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올공과학검증단은 이 특검과 박혁·김상천 특검보의 동인 경력을 문제 삼으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인의 과거 수임 이력만으로 개별 변호사의 직접적인 사건 관여나 이해충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미일보의 8월 18일 취재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당시 동인과 진행 중인 계약이 없다고 회신했다. 공개된 권한쟁의심판 담당변호사 명단에도 이태한 특검의 이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별 인사의 실제 사건 관여 여부와 임명 당시 이해충돌 검토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압수수색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밝혀냈는가

특검의 임무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폭넓은 선거 검증과는 법적 목적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은 분명하다. 선거관리 기록의 진실성과 증거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특검은 투표록과 개표상황표 위·변조 의혹, 보안점검 결과의 허위 작성 정황을 수사하며 선관위 내부의 책임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선거관리 실무에서 조직의 지휘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반면 투표지 추가 감정 결과와 서버 포렌식의 구체적인 성과, 증거물 보관 경위에 대해서는 공개된 설명만으로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

특검은 구속자 수를 목표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속 인원이나 압수수색 횟수만으로 수사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과 검증 결과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특검 수사와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선관위 내부 책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접점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투표지와 전산기록의 검증 범위, 결과 공개 문제에서는 여전히 간극이 남아 있다.

선관위의 어떤 위법행위를 입증했고, 선거를 둘러싼 어떤 의혹을 해소했으며, 끝내 무엇을 밝히지 못했는가.

잇단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수사의 방향과 엇갈린 국민의 신뢰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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