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대 첫 노란봉투법 소송 시작…'사용자성' 공방

지방자치단체를 원청 사용자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낸 소송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이 소송은 경기도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원청 사용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노조가 올해 8월 제기했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화성시를 원청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고 이후 중노위도 재심에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 소송은 올해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제기된 첫 행정소송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조 측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곳이 화성시인 만큼 사용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보조참가인인 화성시 측은 이에 "수당 지급 조건과 구체적 금액에 관한 지배력이나 결정 권한이 없다"며 중노위 재심 결정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노조 소속 당사자의 발언을 직접 듣기 위해 내년 1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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