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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 한미칼럼] 제헌절 아침, “헌법아, 미안하다” 헌법은 권력을 위한 사용설명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세운 금지선이다 국가기관의 자정 기능이 멈췄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 경고마저 걷어찬다면 주권자는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할 것이다 헌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
• “충주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지와 개표소 투표지가 같은 것인가?” 박다니엘 작가, AI에게 묻다 6·3지방선거 충주시장 재검표가 완료됐다.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지만 개운치 않은 구석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 측은 선관위에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과 ‘개표장 CCTV 원본 영상’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해당 자료들이 공직선거법상 이번 소청(투표지 검증)의 직접적...
• [단독] 김용현 장관 “하이브리드 전쟁의 무기는 선거개입”… 로이킴에 자필 편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의 저자 로이킴 씨에게 보낸 옥중 자필편지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핵심 전선이 ‘사이버 공간’과 ‘선거제도’로 이동했음을 경고하면서 안보 전문가로서 깊은 우려와 공감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작성된 서신에서 “직접 저술하신 귀한 책 를 감사히 잘 받았다”며 인사를 건넸다. 는...
• [초점] 한은, 외생위험 커졌는데 금리 올렸다… “정치인가 정책인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해지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도 커졌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인상 결정에는 금통위원 7명 모두 찬성했다.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국...
• 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 [특별기고: 채수조] 국민 생활을 비싼 전력 구조에 맞추는 조삼모사 행정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전력이 남는 낮에는 싸게 받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비싸게 받아 소비 시간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수요관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싸고 불안정한 전력공급 구조를 가리기 위한 분칠에 가깝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요금표가 아니다.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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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김영 한미칼럼] 제헌절 아침, “헌법아, 미안하다”
• 기획 “충주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지와 개표소 투표지가 같은 것인가?” 박다니엘 작가, AI에게 묻다
• 외교·국방 [단독] 김용현 장관 “하이브리드 전쟁의 무기는 선거개입”… 로이킴에 자필 편지
• 경제 [초점] 한은, 외생위험 커졌는데 금리 올렸다… “정치인가 정책인가”
• 사건 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 칼럼·기고 [특별기고: 채수조] 국민 생활을 비싼 전력 구조에 맞추는 조삼모사 행정
• 기획 [로마 공화정으로 보는 대한민국: 松山] ➀왜 대한민국은 건국 영웅을 독재자로 배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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