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도 해외출장과 국외교육 등에 7억8700만원을 편성하고 국회의 대폭 삭감 의견에 대부분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과 예산 집행 의혹이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선관위는 국제교류와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에 관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이번 공방은 해외출장과 교육의 실효성은 물론,

위대한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단톡방에서 전주에 사신다는 분의 글을 읽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글이어서 끝까지 읽고 나름의 댓글을 올렸더랬다. 한미일보를 사랑하시는 독자분들은 이 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궁금하다. 그런 탐험을 해보는 마음으로 원문과 함께 후반부 필자의 다소 막돼먹은 댓글까지 올려본다. 전반부 — 전주 양국용 선생의 글 이상적 사회 체제는 도래할 것인가? 모두가 평등하면서도 서로 자유로운 세상. 신휴머니즘 세상을 꿈꾸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1월1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의 미군 시설 이전과 관련해 한미 포괄협정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장관의 낙관적인 설명만큼 간단하지 않다. 미국과의 협정은 아직 최종 체결되지 않았고, 635억 원 규모의 미군 시설 공사는 중단 여부를 협의 중이다. 미군 시설 임시배치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 무안군의 주민투표 역시 정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자유대한민국호가 거친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연상하는 우국지사와 국민들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본질을 민주지수 건강성 측면에서, 분단국의 입장에서, 다시 질문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과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의회 다수의석을 확보하면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국회

핵으로 무장한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은 날로 복잡해지는데 우리 국방장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1월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밝혔다. 전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79분 동안 최후진술하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체포·끌어내기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목적도 각각 질서유지와 보안점검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월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민심 흔든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을 잃은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에서 서로 다른 두 메시지가 나왔다. 장기체류자의 강제추방은 지나치게 강경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경 통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후퇴인가, 아니면 2028년 대선을 앞두고 국경안보의 성과는 지키면서 민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적 재조정인가. 국경 봉쇄는 고수, 추방 방식은 재검토하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뿌리째가 송두리째 뽑힌 백척간두의 사지(死地)에 서 있다. 선관위의 사악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는 갈수록 더 폭로되고 있다. 투표록 조작에 보안점수 허위 조작과 증발해 버린 수십억의 혈세는 이 나라를 좀먹고 망가뜨린 선관위의 사악한 실체를 이미 백일하에 드러냈다. 쏟아지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도 시간 초읽기에 쫓기며 단 한 명의 제대로 된 구속조차 시키지 못하는 저 무능하고 비겁한 특검의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압수수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 확대와 국민적 의혹 해소는 별개의 문제다. 한미일보는 그동안 특검의 축소수사 논란과 투표지 공개검증의 불투명성,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보도해 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진상규명과는 얼마나 궤를 같이하고 있는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2일 중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은 2027년 ‘장보고 N’ 사업 착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의 동력원인 핵연료 공급과 원자력협력 확대의 구체적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한미 핵잠·원자력 협의에 대해 “아직 정상적인 논의 과정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조속히 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첫 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