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이룬 나라다. 전후 폐허 속 최빈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전쟁과 식민 지배 이전에도 우린 원래 못 사는 나라였다. 국토는 좁고 부존자원마저 빈약하다. 그런데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걸까. 그 힘의 원천은 사실상 유일 자원인 사람들을 경쟁시키는 것이었다. 약점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를 강점으로 전환해 노동력과 두뇌를 무기화했다. 어릴 적부터 끊임없는 경쟁을 시켜 우수한 인적 자원을 대량 육성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우리 강점은 이게 유일하다.
인적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각자 능력치를 평가받을 때 사회 모든 구성원이 수용하고 승복할 제도적 기준점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해온 게 바로 '시험 제도'였다. 시험을 잘 봐야 명문 대학과 평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판·검사, 의사, 변호사, 고위 공무원 등 소수 엘리트가 되려면 자격시험을 봐야 했다. 시험을 통해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 것이다. 한국인들은 태어나서 적어도 사회에 자리 잡을 때까진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초·중·고교 시절에도 내신 평가 시험을 정기적으로 치르고, 직장에 가서도 승진·승급 시험을 본다. 한국인의 일생은 '시험의 연속'으로 요약될지도 모르겠다.
왜 평가 방식이 시험 제도가 됐을까. 신분제 봉건 사회에서 현대 민주정 체제로 급변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신분을 결정할 방법으로 시험만큼 공정한 제도가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 제도는 신분 세습을 막고 약자도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로 여겨졌다. 부모의 학력, 소득 수준, 사회적 평가가 낮아도 자녀들에겐 의무 교육과 시험의 기회가 공평한 조건에서 부여됐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시험을 잘 치러 판·검사나 의사가 됐다는 성공담이 드물지 않았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났다' 서사다. 한국인들이 입시 비리와 채용 청탁에 유독 격분하는 것도 '최소한 시험만큼은 공정 사회를 지킬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최후 보루인 시험 제도가 미처 예상 못 한 변수에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이라는 신기술의 초고속 발전이 인류 사회의 모든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운데 시험 제도 역시 그 파장을 피하지 못했다. 제도 존립의 위기까지 거론된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와 초소형 첨단장비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면 이미 오래전부터 입시와 각종 자격시험 등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만연했을 것이란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정부는 부리나케 각종 비상 대책을 내놔야 했다. 수능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공정성 논란과 부작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행 시험제도도 보완할 점은 많지만, 당장 이를 대체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시험 제도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는 현 상황은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사회적 계약'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게임의 법칙이 깨질 수 있는 엄중한 위기 국면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학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승복할 수 있는 신뢰 근간이 붕괴하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는 아노미 상태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험'이란 단일 시스템에 에너지를 집중해 초고속 성장을 이룬 만큼 이 체계가 붕괴할 경우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보다 더한 재앙이 올 수 있다. AI 부정행위를 막을 근본 대책을 조속히 내놓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예측조차 어려울 지경에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주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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