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0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휴업 신고 없이 공직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2년 3월 변호사로 등록·개업한 뒤 2010년 12월 8일 휴업할 때까지 줄곧 '개업' 상태였다.
그 기간 이 후보자는 2003년 9월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돼 법무비서관을 거쳤고, 2005년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 2006년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다.
민정2비서관에 임명된 뒤에도 2003년 10월 28일까지는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 대표변호사를 함께 맡았고, 방사청 차장 때인 2006년 재산공개에서는 이 법무법인의 출자지분 10%를 신고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당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휴업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으며, 이를 어기면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변호사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 징계를 심의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후보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공직 재직 중 법무법인에서 받은 보수가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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