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특별검사는 일반검사가 아니다. 독립된 검사이기에 소신껏 실체적 진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드디어 선관위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자유우파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기대케 하고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외에 수사 기간이 3개월이다. 수사 기간이 부족할 시 특검이 자의적으로 한 달간 연장할 수 있지만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은 이재명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에 4개월간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전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6.3지방선거가 수사 범위지만 지난 총선, 대선, 2020년 415총선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견제받지 않았고 더군다나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해 사법부로부터도 견제받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까지 발동했겠는가?
우리는 이태한 특검이 가짜 대통령 이재명으로부터 임명받아 소신껏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사실 형식적인 절차로서 특검이 임명되어 수사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기에 수사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것이기에 부정선거 세력의 외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수사의 우선순위, 출국금지 리스트, 써버에 대한 포렌식, 올공에 있는 가짜투표지의 재검표 등도 특검의 독립된 수사 일정이고 최고의 전문 수사관들로 진용이 짜여진 만큼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태한 특검은 올공에서 3개월째 매일 24시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만을 절규하듯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바보도 아니고 음모론자는 더욱 아니고 순수하게 나라가 걱정되어 나온 애국시민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태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세력들의 내란몰이가 허구임이 밝혀지는 계기도 되기에 역사적인 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자유우파국민들이 이태한 특검에 대해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응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우리는 이태한 특검이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애국시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조양건 자유고교연합 대외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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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 부정선거는 정권다툼을 넘어 체제쿠데타이자 국권침탈의 문제.
중국 공산당 등 외세 개입에 의한 전산조작 부정선거는 단순한 국내의 정권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바탕인 국민의 선거권을 훔쳐 국민주권을 무너뜨린 체제쿠데타이자 정권욕심에 눈이 멀어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국권침탈의 문제다.
특검은 철두철미한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NPK(New Paradigm of Korea)((사)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맹주성 이사장은 8. 21. NPK together 워크숍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개표 이후 2026. 6. 5. 8시 40분에서 41분 1초 사이에 선관위가 공개 선거 결과 기록에서 투표수와 투표자수를 일괄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순식간에 진행하여 마치는 것을 제자가 포착했다고 했다. 아울러 워크숍 8. 22.에 이인호 전 주러시아대사는 올공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투쟁에서 간과한 것은 선관위가 투표소관리관 현장날인을 못하게 한 것이 표바꿔치기를 가능케해서 올공에서 재검표해도 부정선거를 못밝히는 관건인데 그 배후가 조해주든 양정철이든 선관위 수사로 밝혀야한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2024. 12•3 계엄 관련 일련의 사건들과 각종 선거소송 사건들은 단순히 국내의 사회정의 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함으로써 공산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체제수호의 문제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등 외국세력이 정권욕심에 눈이 멀어 전산조작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국내의 정치세력을 회유•이용하여 대한민국의 핵심 선출직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사실상 마음대로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한 사건으로 빼앗긴 국가주권을 다시 찾는 국가안보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외세로부터 대한민국 국체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다짐으로 돈과 권력의 회유와 협박을 이겨내고 공선사후•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멈춰선 이재명 재판과 관련하여 헌법 제68조 제2항은 판결로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중단•정지되지 않고 헌법에 따라 속행되어야 한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 재임 중 내란•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못하게 하여 대통령직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게 한 취지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 당선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하여 자격 미달의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는 걸 막고자 한 취지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다. 즉 지금 문제가 된 이재명 재판에 적용될 헌법 조항은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84조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68조 제2항이므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모든 재판은 즉시 속행되어야 한다.
전산조작 부정선거는 정권다툼을 넘어 체제쿠데타이자 국권침탈의 문제.
중국 공산당 등 외세 개입에 의한 전산조작 부정선거는 단순한 국내의 정권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바탕인 국민의 선거권을 훔쳐 국민주권을 무너뜨린 체제쿠데타이자 정권욕심에 눈이 멀어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국권침탈의 문제다. 특검은 철두철미한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NPK(New Paradigm of Korea)((사)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맹주성 이사장은 8. 21. NPK together 워크숍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개표 이후 2026. 6. 5. 8시 40분에서 41분 1초 사이에 선관위가 공개 선거 결과 기록에서 투표수(아마 주진우 의원이 말하는 득표수)와 투표자수를 일괄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순식간에 진행하여 마치는 것을 제자가 포착했다고 했다. 아울러 워크숍 8. 22.에 이인호 전 주러시아대사는 올공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투쟁에서 간과한 것은 선관위가 투표소관리관 현장날인을 못하게 한 것이 표바꿔치기를 가능케해서 올공에서 재검표해도 부정선거를 못밝히는 관건인데 그 배후가 조해주든 양정철이든 선관위 수사로 밝혀야한다고 헀다. 또한 법원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2024. 12•3 계엄 관련 일련의 사건들과 각종 선거소송 사건들은 단순히 국내의 사회정의 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함으로써 공산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체제수호의 문제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등 외국세력이 정권욕심에 눈이 멀어 전산조작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국내의 정치세력을 회유•이용하여 대한민국의 핵심 선출직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사실상 마음대로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한 사건으로 빼앗긴 국가주권을 다시 찾는 국가안보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외세로부터 대한민국 국체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다짐으로 돈과 권력의 회유와 협박을 이겨내고 공선사후•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