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강제 인치(구인)를 시도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와 형사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15일)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실로 인치하라고 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두 차례의 출석 요구가 거절된 이후 강제 인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구치소의 인치 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 측은 “구치소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이번 조치는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쇼”라며 “조사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처럼 구치소 내 방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특검이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 및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상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전 국제형사정의 전권대사의 서울구치소 접견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특검의 강제 인치 시도가 이 접견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모스 탄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미국 내 여론 형성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이어질 경우, 특검의 대응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강제 인치와 공개 출석 강요가 적절한가를 둘러싼 논란 역시 함께 커지고 있어,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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