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첫 과반노조 지위를 획득한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3일 오후 평택사업장 앞에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가 파업 명분으로는 

법률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몰랐을까. 

노조 집회 현장에 등장한 20여 명 규모의 

소액주주 맞불집회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이어 나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은 정말 

산업 주무 장관의 일반적 우려 표명에 그친 것일까.

표면에는 성과급 협상이 놓여 있다. 그러나 날짜를 따라가면 장면은 훨씬 선명해진다. 

4월23일 삼성전자 노조는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배분 요구를 전면화했다.

같은 날 현장 인근에서는 소액주주 맞불집회도 열렸다. 소액주주집회와 관련해 ‘급조된 조직, 현장 참여는 10명 안팎’이라는 노동조합 측의 반론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규모는 20여 명 안팎으로 크지 않았지만, 상징성은 작지 않았다. 

노조가 “영업이익은 직원의 성과”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세운 순간, 주주들은 “그 이익은 주주가치와 미래투자 재원, 국민연금과도 연결돼 있다”는 반대 프레임을 거리에서 제기한 셈이다.

나흘 뒤인 4월27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사기업 내부의 성과급 분쟁에서 국가 산업 리스크로 끌어올린 발언이었다.

삼성전자는 공기업이 아니다. 민간 주주가 소유하고 이사회가 경영을 책임지는 사기업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자율적 협상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반도체가 국가 전략산업이고,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이 협력업체·국민연금·소액주주·한국 증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사안을 단순한 사기업 내부 분쟁으로만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노조의 영업이익 15% 요구는 협상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성과급 산식 개선”보다 “영업이익 15%”가 훨씬 선명하고, 조합원 결집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이 요구는 동시에 법률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급 제도 개선은 임금·근로조건과 연결될 수 있지만, 회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재 직원들에게 고정 배분하라는 요구는 이익 처분, 미래투자 재원, 주주가치, 이사회 판단 영역과 충돌할 수 있다.

사측이 이를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협상에 참여한 조정위원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재 직원들에게 배분하라는 요구를 파업으로 관철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성과급 협상은 노동쟁의의 영역을 넘어 경영권·주주권·미래투자 재원을 둘러싼 법률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

4월23일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 5월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노조는 왜 이 카드를 꺼냈을까.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업이익 15%는 현실적 합의안이라기보다 협상판을 키우기 위한 최대 요구안에 가깝다. 

노조는 이 요구를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삼성전자 이익 배분 구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문제는 전선이 너무 넓어졌다는 점이다. 

전선의 확대… ‘의도일까, 우연일까’

처음에는 노조와 사측의 문제였다. 그러나 주주가 등장했고, 국민연금과 협력업체가 언급됐으며, 정부가 산업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얹었다. 

노조는 협상력을 얻었지만, 동시에 상대를 삼성전자 사측에서 주주·정부·국민연금·협력 생태계 전체로 키워버렸다.

여기에 결정적 일정이 겹친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기간은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다. 

그런데 5월21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고, 5월29~30일은 사전투표, 6월3일은 본투표일이다. 파업 예고 기간이 지방선거 핵심 일정 전체와 사실상 겹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는 파업 결정은 정치 일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협상 진전이 없으면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이 일정은 정부의 선택지를 좁힌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선거판은 노동 이슈를 넘어 반도체 경쟁력, 주주권, 국민연금, 협력업체 생존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 

여당으로서는 노조를 정면으로 누르는 그림도 부담스럽지만, 400만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반도체 생태계를 외면하는 그림은 더 부담스럽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는 전면 충돌이 아니라 극적 타협이다. 

시나리오로 보이는 배경

• 노조는 영업이익 15%라는 최대 요구를 던져 협상 가격을 높인다. 

• 사측은 법률적 방어선을 세운다. 

• 주주는 주주가치 훼손을 문제 삼는다. 

• 정부는 국가 산업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조정자 위치에 선다. 

이 흐름이 잘 관리되면 각 주체는 모두 얻을 것이 있다.

• 이재명 정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를 관리했다는 성과를 내세울 수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액주주들은 미래투자 재원과 주주가치를 지켜냈다는 명분을 얻는다. 

• 노조는 총파업 직전까지 압박 수위를 높인 끝에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과 제도 개선이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서로 충돌한 듯 보이지만, 결말은 각자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다.

“위기를 키워야 위기관리의 성과가 빛난다.” 

권력은 종종 이 유혹에 빠진다. 

그렇다고 이번 삼성전자 파업 예고의 배후에 정부가 있고, 정부가 이 시나리오를 기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은 사실관계로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묘한 기시감을 준다. 

노조의 최대 요구, 소액주주의 맞불집회, 산업부 장관의 발언, 지방선거 일정이 한 장면 안에 너무 정교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봐야 하나

결국 관전 포인트는 파업이 실제로 벌어지느냐가 아니다. 파업 직전 누가 중재자로 등장하고, 누가 양보의 명분을 만들며, 누가 위기관리의 성과를 가져가느냐다. 

삼성전자 파업 예고는 이미 노사 갈등을 넘어 지방선거 직전의 정치·산업 드라마가 됐다. 

파업은 끝까지 가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타협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견인장치에 가까워 보인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은 듯 개입하고, 사측은 밀리지 않은 듯 양보하며, 노조는 물러서지 않은 듯 타협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파업 예고는 잘 쓰인 각본처럼 보인다. 

실제 결말이 총파업일지, 극적 타협일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무대는 이미 마련됐고, 등장인물들도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