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민방위 훈련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쿠바를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 공화당 저지로 불발됐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쿠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기각 51표 대 지지 47표로 무산시켰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당론에 따라 두 쪽으로 갈라져 투표한 결과다.

반란표는 각각 공화당에서 2표, 민주당에서 1표 나오는 데 그쳤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로 에너지 수송을 차단한 것 등을 사실상 군사 작전으로 보고, 의회 승인이 없이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을 공동 주도한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 연료 수송을 막는 것은 전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며 결의안 통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릭 스콧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군대를 파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쟁 권한 표결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에 맞섰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미국은 쿠바와 전면적인 적대 행위에 휘말려있지 않으며, 에너지 봉쇄는 군사 행위가 아니라면서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패싱' 군사 작전에 제동을 걸려는 민주당 시도가 재차 무산되게 됐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상원 시도가 표결에서 무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초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여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으며, 2월 말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해 중동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는 둘 다 미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차례는 쿠바"라며 노골적으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기 작전이나 즉각적인 위협 대응은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