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UN의 ‘대북 송금 금지’ 위반 혐의 및 이재명의 ‘외환죄’에 대한 법적 조치(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오는 11일까지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서민위는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UN, 미국, EU 등에 입국 금지 및 금융거래 제재를 요청하겠다며 김순환 사무총장, 지수현 기획본부장, 이성윤 영상본부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국조특위(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대북 송금’ 의혹은 단순한 국내 정치를 넘어 국제법(UN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등) 위반 프레임을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사실상의 공소취소권 부여’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시도로 규정했다.

UN의 ‘대북 송금 금지’ 위반 혐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다음은 서민위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4월 30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진 진실을 바탕으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166명 전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 이후 5월 11일까지 UN의 ‘대북 송금 금지’ 위반 혐의 및 이재명의 ‘외환죄’에 대한 법적 조치(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합니다.

서민위는 그 결과에 따라 UN, 미국, EU 등에 해당 인물들에 대하여 국제법, UN 안보리 결의, 미국과 EU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입국 금지 및 금융거래 제재 등을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국조특위 조사 결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대북 송금’ 일부가 특정 개인의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은 이제 확고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성하기보다 ‘검찰 조작 수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또다시 천준오 의원 외 30인이 ‘특검법안 발의’는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려는 무모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에 검찰은 2025년 7월 28일 서민위가 접수한 수원지검 고발 건을 근거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서민위는 이미 2025년 6월 대법원판결과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이재명,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민주당 의원 전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사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연기 등의 이유로 법치주의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민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북 송금 금지’ 결의(2006년 제1718호, 2009년 제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2018~19년 사이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행위는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기에 서민위는 국제 사회에 이를 알리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서민위는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조특위 ‘대북 송금’이 낳은 진실을 근간으로 이재명 청와대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국회냐, 

김어준 총수와 정청래 대표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 지수현 기획본부장, 이성윤 영상본부장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