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대사의 소송대리인단이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hannel A GIF]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성호에 의해 출국이 가로막혔다. 

이에 법원이 부당함을 심판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조차 출국을 막은 게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탄 전 대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10일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앞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소송대리인 김지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모스탄 대사의 기피 신청은 이재명 권력의 모스탄 대사에 대한 반 헌법적 반민주적 폭압성에 대한 저항, 그리고 권력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사법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스탄 대사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이라는 프레임으로 모스탄 대사의 출국을 강제로 막고 억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모스 탄 대사의 권리 보호는 물론 대한민국 국익 보호를 위해 법률적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첫 변론에서 “위지현 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송대리인단 입장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