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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시작하며 국가가 발전하려면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민 상호 간의 신뢰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정권이 바뀌고 정치체제가 달라져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특히 국가권력과 정치지도자들이 국민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거나 정치적 이익에 이용한다면 그 상처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필자는 이 문제를 역사적 사례와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고자 '국가권력과 사회적 불신'이라는 주제로 다섯 편으로 나누어 연재한다. 제1편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동독의 비밀경찰, 제2편은 북한의 상호감시와 베트남의 화해 없는 통일, 제3편은 미얀마의 군부통치와 보스니아, 르완다의 집단적 폭력이 남긴 불신을 다룬다. 제4편에서는 사회적 신뢰의 경제적, 정치적 가치를 살펴보고, 마지막 제5편에서는 작금 한국 사회의 정치적 대립이 가족과 친구 사이의 인간관계까지 훼손하는 현실과 그 원인,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이 연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주> |
한번 무너진 인간 상호 간의 신뢰는 수십 년이 지나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는 재건할 수 있고, 경제적 파탄을 겪은 국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구시가지의 약 85%가 파괴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전후 시민들의 노력으로 복구됐다.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됐던 대한민국도 국민의 노력과 경제개발, 국제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고발하고,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며, 심지어 가족조차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상처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그 위에서 권력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나는 국가의 흥망을 판단할 때 경제력과 군사력 못지않게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성과 국민 상호 간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가는 법률과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믿음, 이웃이 나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법보다 권력자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의존하고 협력보다 경계와 감시를 앞세우게 된다. 사회적 에너지는 생산과 창조가 아니라 의심과 대립에 소모된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다. 현대사의 여러 사례들과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는 역사적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을 뒤흔든 문화대혁명이다.
마오쩌둥(Mao Zedong, 1893~1976)은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뒤에도 계급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오는 공산당과 국가의 관료들이 자본주의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의심했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관료와 지식인뿐 아니라 인민의 사상과 생활방식까지 끊임없이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약진운동의 실패 이후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자 기존의 당과 국가기관을 통한 통치보다 대중을 직접 동원해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 결과가 문화대혁명이었다.
홍위병(Red Guards)들은 혁명의 이름으로 교사와 지식인, 당 간부들을 공격했다. 어제까지 혁명의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은 반혁명분자로 몰렸다. 학생이 스승을 비판하고 동료가 동료를 고발했으며,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정치적 고발과 폭력이 발생했다. 살아남기 위해 진실한 생각을 감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세를 위해 혁명적 충성심을 과시하거나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고 상대를 반혁명분자로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저항하거나 서로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이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정치적 충성의 증거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혁명운동이 되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중국 인민들 사이의 신뢰는 회복됐을까? 2008년에 실시된 중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문화대혁명 당시 폭력과 혼란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신뢰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 그 영향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모든 인간관계의 신뢰가 똑같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폭력과 혼란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더욱 의존하는 반면, 직장 동료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2023년 『Economic Modelling』에 발표된 「Is There Hope after Despair? An Analysis of Trust among China's Cultural Revolution Survivors」 참조)
이는 가족과 친지 사이의 신뢰가 남아 있더라도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폭넓은 신뢰는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을 개조하겠다던 마오쩌둥의 광적인 혁명운동은 인간관계를 파괴했고, 그 상처는 혁명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았던 것이다.
국가권력이 국민 사이의 신뢰를 파괴한 또 다른 사례는 동독이다.
1949년 수립된 독일민주공화국(German Democratic Republic), 즉 동독은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일당 지배 아래 운영됐다. 1950년 창설된 국가보안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이른바 슈타지(Stasi)는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 태도와 사회활동, 사생활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했다.
슈타지의 특징은 비밀정보원을 대규모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장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 경우에 따라 가족까지 정보원이 될 수 있었다. 누가 자신을 감시하는지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은 속마음을 감추고 주변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에게 털어놓은 불만이 비밀경찰에 보고될 수 있고, 직장에서 무심코 한 말이 정치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슈타지는 국가의 안전과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써먹던 단골 수법이다. 그러나 그 감시체제는 국민을 보호하기보다 국민을 잠재적인 감시 대상으로 취급했다. 국가가 국민을 믿지 못하자 국민도 국가와 이웃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1990년 독일은 통일됐고 슈타지는 해체됐다. 비밀경찰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회복됐을까?
과거 동독 지역의 슈타지 정보원 밀도 차이를 활용해 감시활동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보원의 밀도가 높았던 지역일수록 독일 통일 이후에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고, 소득이 낮으며 실업 위험이 높고 자영업 활동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감시체제가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에도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남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2021년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에 발표된 「The Long-Term Costs of Government Surveillance: Insights from Stasi Spying in East Germany」 참조)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불신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치적 이야기를 밖에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낯선 사람에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는 환경에서는 경계와 침묵이 생활습관으로 굳어지기 쉽다. 국가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가족의 교육을 거쳐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동독의 정치체제는 1990년에 사라졌다. 비밀경찰도 해체됐고 주민들은 통일된 독일의 민주적 제도 아래 살아가게 됐다. 그러나 과거의 감시체제가 남긴 불신은 정치적 변화만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과 동독은 역사적 조건과 통치방식이 달랐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국민을 의심하고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삭막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독재체제는 무너뜨릴 수 있고 비밀경찰도 해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체제가 국민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의심과 불신까지 하루아침에 제거할 수는 없다. 국가의 법과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 국민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다시 만드는 일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두 나라의 역사는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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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문 편집위원
역사학자, 시인, 서양화가
대만 국립정치대학 대학원 역사학 박사
대만 국립정치대학 대학원 역사학 석사
한국군사평론가협회(회장)
한국문인협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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