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개 선관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투표록 위·변조 최소 40여 곳
경기교육감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혐의도… 지시·결재 경로 수사 확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기록 위·변조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8일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7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투표록 사후 수정,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혐의까지 영장 청구 대상 사건에 포함되면서 수사는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을 넘어 기록 변경의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김진우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선관위 직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별로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 이유로 제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36개 선관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투표록 40여 곳 위·변조 혐의
특검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실시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투표록 사후 위·변조,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이다.
특검은 10월15일 전국 30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월22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경북 상주, 강원 강릉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조사 대상이 전국 36개 선관위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자 수 오입력을 확인하고도 정식 보고와 승인 절차 없이 선거관리 시스템의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록 위·변조 의혹은 6월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투표소에 공급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최소 40여 곳에서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이틀 뒤인 6월5일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선관위에서 이미 작성된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나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한 조치 내용을 추가하고,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완성된 투표록의 정식 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용을 변경했다면 문서의 증명력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도 영장 대상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 역시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 사건에 포함됐다.
특검은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거나 위조해 실제와 다른 개표 결과가 기록됐으며, 이후 이를 숨기는 과정에 다른 관계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6월11일 개표 결과 입력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다른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중복 입력됐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후보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됐다.
두 곳의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후보 간 최종 득표 차이는 당초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47표 줄었다. 당선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선관위가 설명한 단순 입력 착오와 특검이 제기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혐의는 구분해야 한다. 관련 문서의 변경 경위와 실제 행위자의 형사책임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중앙선관위 3명 포함… 지시·결재 경로가 관건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8명 가운데 중앙선관위 직원은 3명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직책과 개인별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며 추가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공모 관계와 지시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방침이 확인됐다.
특검은 투표록을 직접 수정하거나 선거관리 시스템에 수치를 입력한 직원뿐 아니라 관련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관계자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투표록 사후 수정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이뤄졌다는 특검의 판단이 수사를 통해 입증될 경우, 지시한 사람과 승인한 사람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외유성 출장과 업체 특혜 등 선관위 운영 관련 의혹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상급자 조사 시점을 묻는 질문에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실무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12월 둘째 주 전후를 예상했다. 다만 이는 이번 투표록 위·변조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특검이 18일 첫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함께 중앙선관위의 지시·보고·결재 체계가 어디까지 확인될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록 위·변조 혐의가 실제 투표지 위조나 선거 당락 조작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이 확보한 기록과 관련자 진술,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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