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보가 11월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양한 시험장에서 부정이 판치고 있다. 정직하게 땀 흘린 수험생들이 좌절하고 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다양한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한 결과다.
윗물이 썩었는데 아랫물이 맑을 리 있는가? 선거의 공정이 무너진 나라에서 시험의 공정이 지켜질 리 없다.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사회 곳곳에서 불신과 좌절과 공분으로 돌아오고 있다.
부정선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국민의 한 표가 의심받으면 주권이 무너진다. 주권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이 나라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다. 그 피와 땀을 짓밟는 자가 누구인지 그 윤곽이 밝혀졌는데도 특검이 특정을 못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송파 투표지 공개검증은 하루 만에 끝났다. 투표지 상자는 수사받아야 할 선관위에 고스란히 돌려보냈다. 도둑에게 증거물을 맡기는 수사가 세상 어디에 있는가?
현판을 내건 지 80일이 넘어서야 겨우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상은 선관위 직원 8명이다.
실무자 몇 명을 처벌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덮으려는가?
2020년 4·15 총선부터 오늘까지 모든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상황표 조작의 뿌리가 서버 프로그램과 보정값에 있는지 밝히는 것, 그것이 부정선거 규명의 핵심이다.
서버를 재현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서버 포렌식 팀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국민은 묻는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러 왔는가, 덮으러 왔는가?
올공 주권항쟁에 동참한 국민은 할 만큼 했다. 세계사 항쟁에서 유례가 없는 평화적 시위, 소청과 증거보전 신청, 정보공개청구 등 법이 허락한 모든 길을 걸었다. 이제 수사권을 쥔 특검이 답할 차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특검은 부정선거가 드러난 모든 선거, 모든 선거구로 수사를 넓혀라. 원본 전산자료와 서버를 즉시 확보하고, 증거는 단 한 장도 선관위에 넘기지 마라! 특검법이 부족하면 국회는 당장 법을 고쳐라.
둘.
서울과학연구소는 특검이 감정을 의뢰한 투표지의 매수·종류와 감정 항목과 감정 과정을 공개하며, 사전투표지 바코드를 반드시 검증하라.
셋.
당일투표 수개표와 개표 전 과정 공개, 독립 검증 기구 설치, 전산 시스템 외부 보안 감사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하라.
실무자 8명 구속은 꼬리 자르기일 뿐이다. 박수 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청춘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다.
총칼로 지킨 이 나라를 이제는 법과 진실로 지킬 것이다. 국회 청원, 가짜 당선자 고발, 정권퇴진 집회 동참 등 헌법이 보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침묵은 동조다!
외면은 방조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나라를 지킨다. 진실 앞에 성역은 없다.
이태한 특검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2026년 11월 19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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