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수사가 더딘 이유 살펴봤더니…

조사실선 우울증 호소… 밖에선 변호인과 파안대소했다는 내부 증언
선관위 직원 다수 변호하는 법무법인 도담… 책임보험료는 국민 세금
중수청 수사 인력 10명 요청에 1명 회신… 법원도 잇단 영장 기각

선관위 특검은 언제까지 압수수색만 할 것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두 달을 넘기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13일 특검 내부 취재를 통해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수사 현장의 실상을 공개했다. 

선관위 직원과 변호인단의 조직적인 시간 끌기 의혹부터 수사 지원기관의 인력·포렌식 지원 미흡,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까지 특검이 직면한 안팎의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국민 세금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원 책임보험제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밤 10시 넘어도 30여 명 중 27명 근무

조선일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 ‘판읽기’를 통해 특검 내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특검이 소환 대상과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뿐 지속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한 명당 수십 명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밤 10시가 넘도록 사무실에 전체 인원 30여 명 중 27명이 남아 근무하는가 하면 A형 독감에 걸린 파견 검사가 이틀 만에 마스크를 쓰고 출근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수사는 왜 더딘 것일까.

조사실선 우울증 호소… 밖에선 파안대소

조선일보가 전한 특검 조사실의 풍경은 뜻밖이었다.

지난달 21일 특검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소환조사에 응한 선관위 직원들이 잇따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 충격을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하거나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나면 휴식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하루 동안 조사받은 직원들이 직급을 가리지 않고 우울감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는 게 방송의 설명이다.

그런데 조사실 밖에서는 다른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우울감을 호소했던 일부 직원들이 조사실을 나선 직후 변호인과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특검 내부에서 이를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웃는 모습만으로 실제 우울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앞서 선관위 직원 사망 당시 변호인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특검은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하며 고인의 유서에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시간 조사하고도 조서 서명 못 받아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의 열람이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수사관이 수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조서를 작성했는데도 조사 대상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채 돌아간다는 것이다.

변호인들이 사법경찰리의 조사 참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사법경찰리가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하려 하면 변호인들이 신문 권한을 문제 삼아 제지한다는 것이다.

조서 서명 거부나 변호인의 이의 제기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 방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선관위 직원 다수 변호하는 법무법인 도담

특검 수사를 받는 선관위 직원들의 변호는 누가 맡고 있을까.

선관위 직원 다수를 변호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는 법무법인 도담이다.

지난달 21일 숨진 선관위 직원의 사망 전날 특검 조사에 입회했던 박현정 변호사도 도담 소속이다.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유족의 동의 없이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서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도담이 다른 선관위 직원 다수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선관위 내부의 지시와 보고, 결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의혹을 수사할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책임 소재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일보가 이번 방송에서 언급한 변호인들이 모두 도담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관위 직원 소송 책임보험료는 국민 세금

그렇다면 선관위 직원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제도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직원 3170명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당시 책정한 보험료 예산은 약 6000만원이었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15년1월1일까지 소급됐다. 2016년과 2020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업무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설계된 보험의 형사사건 방어비용 보장 한도는 기소 전 1000만원, 1심 1000만원, 2심과 3심 각각 500만원이었다.

선관위는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책임보험이 채용비리 관련 수사에서도 이용됐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은 직원들이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원씩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부담한 책임보험료는 2022년 1320만원에서 올해 2540만원으로 92.4% 증가했다.

권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책임보험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데 쓰이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이번 특검 수사 대상 직원들의 책임보험금 수령 여부와 수령 규모, 변호인 선정 과정에 선관위가 관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관 10명 요청에 돌아온 답은 1명

특검의 어려움은 조사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태한 특검은 지난달 2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직접 방문해 수사 인력 10명가량의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수청은 이달 4일 내부 사정을 이유로 수사관 1명만 파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특검이 이름까지 특정해 파견을 요청한 수사 인력 7명은 모두 제외됐다.

특검은 5일 이들 7명의 파견을 재차 요청했다. 당시 특검에 파견된 검사도 정원 20명에 못 미치는 18명이었다.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중수청과 공소청 등 관계기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중수청에 디지털 자료 분석을 의뢰했지만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 선관위원 출신 판사도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 역시 특검 수사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및 안건 검토 수당 외에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4일 이를 기각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된 데다 압수수색이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특검은 감사원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소명했다면서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부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퇴직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입찰비리 의혹에 연루된 선거용품 업체 대표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두 차례 기각됐다.

한국일보의 지난달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는 2020년2월부터 2021년3월까지 지역 선관위원을 지냈으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영장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배경이다. 다만 해당 법관의 근무 이력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특검은 영장 기각 19일 만인 이달 2일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을 투입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11월 압수수색 일지…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

특검은 11월 들어 선관위 내부의 예산 집행부터 투·개표 관리, 선거장비 계약, 전산 보안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넓혀 왔다.

2일과 3일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4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상대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459억원 규모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5일에도 투표록 위·변조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9일에는 175억원 규모의 투표지 계수기 임차 계약 담합 의혹과 관련해 업체 2곳과 운영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10일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12일에는 보안점검 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정보보안 부서와 서버, 용역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지시에 따라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이 발견된 투표소가 최소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지시·결재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핵심 피의자 조사와 영장 청구가 머지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 수사를 둘러싼 안팎의 장애물과 함께 국민 세금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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