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 칼럼] 사관학교 통합, 입법보다 검증이 먼저다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쟁점과 선입법 시 대응

강신철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과 사관생도 대담 및 여론수렴 간 발언이 상충되고 애매모호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는 발언인 듯하여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헛갈리기만 한다. 예를 들면 국군사관학교는 설치하되 기존 3군 사관학교는 존치한다는 말은 국군조직법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국군사관학교와 현재 사관학교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했지만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국방부가 답해야 하는 부분은 ‘육·해·공군사관학교가 각각 신입생을 선발하고 4년제 장교 양성에 책임지는 기관으로 남느냐’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 질문에 수정안과 법률 조문으로 답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한다면, 대응의 첫 목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안 공개와 대안 검증이 끝날 때까지 법안 의결을 보류시키고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설이 무성한데 국방부 안이 발표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 

1. 장관 발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첫째, 총동창회에 약속한 ‘폐교 없음’의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강신철 장관은 11월 9일 총동창회장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10일 생도 간담회와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각 군 전문성이 합동성의 전제임을 인정하고,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될 경우 네트워크형이 될 가능성과 각 군 주도의 전문교육을 언급했다. 그러나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가 독립 사관학교로 남는지를 묻자, 캠퍼스와 군별 교육과정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세 가지 발언은 양립할 수 있는가? 국군사관학교가 선발·학적·학위수여 권한을 갖고 기존 학교가 군별 교육을 맡는 구조에서도 교명과 시설, 교육과정은 남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교명이나 부지의 존치 여부와 함께 선발권, 학적관리, 학위수여, 교육과정 편성, 훈육지휘, 인사 및 예산 권한의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장관의 교육철학을 학교 신설의 근거와 구분해야 한다. 생도와 간담회 기록에서 장관은 고전과 철학을 들어 질문하는 힘, 기수 문화의 경직성 완화, 미래전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생도들의 질문이 더 구체적이었다. 학년별로 교육 장소가 바뀌면 4년간 이어지는 자치근무와 지휘 경험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해군의 해양 실습과 공군의 항공우주 교육에 필요한 시간·시설·교수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존 공동교육을 확대했을 때보다 어떤 성과가 더 나오는가. 장관은 생도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도 이 질문들에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답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국회세미나 시 발제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개 발언을 종합하면 창설 방향은 유지하면서 통합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방부도 11일 창설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세부사항은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 역시 보도된 내용이며, 이전의 군사교육상 필요성과 대체시설·비용을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육사를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원목적임을 드러냈지만 나경원 의원의 질의 답변에서는 육사 이전을 검토안의 하나라고 둘러댔다. 

셋째, 의견수렴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관은 3군 전체 생도 설문과 결과 공개를 약속했다. 설문에서는 ‘합동성 강화중 사관학교 수준의 합동성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와 ‘별도 국군사관학교 설치에 찬성하는가’를 구분하고, 공통교육 기간과 군별 독립 운영에 대해서도 각각 물어야 한다.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범위에서 학교·학년별 응답률과 문항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방부에는 현행 3군 학교를 유지하면서 공동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식 비교 대상인지, 그리고 생도·동문 의견에 따라 수정안의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2. 수정안 공개 전에 법안이 발의될 경우

첫째, 발의 즉시 법안 원문과 부칙을 분석하고 국방위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한다. 육·해·공군 총동창회는 발의 후 48시간 이내를 목표로 의안번호, 제안이유, 조문, 부칙,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를 확인하고,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과의 대조표를 공개한다. 신설법안과 함께 현행법 개정안이 제출되는지, 각 학교를 새 기관의 예하 조직으로 두는지, 독자 모집을 언제까지 허용하는지, 권한 배분을 대통령령에 얼마나 위임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부칙의 시행일과 신입생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독자 선발의 종료나 학적 이전이 부칙에 들어 있다면, 교명이 유지되더라도 학교의 실질은 달라진다. 

둘째, 국방위 심사의 쟁점을 ‘정부안과 검증자료 없이 의결할 수 있는가’에 모은다. 여야 국방위원에게 같은 자료와 질문을 제출한다. 국방부 수정안과 군별 4년 교육과정표, 생도 설문 결과 및 반영 내역, 기존 시설 활용안과 이전·신축·운영비 비교, 재학생과 지원 예정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요구한다. 국방위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조문별 의견을 내고, 제정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도록 요구한다. 국회법상 제정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가 원칙이며,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생략 여부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날 때까지 소위·전체회의 의결을 보류하라는 요구를 국회 기록에 남겨야 한다. 

셋째, 3군 공동대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검증한다. 각 군 사관학교가 선발과 4년 교육을 책임지고, 합동 안보학·군사윤리·문민통제 교육과 교차수강, 공동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생도 단계에서는 타군의 임무와 제약을 설명하고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임관 이후에는 보직과 교육 단계에 맞는 합동 참모 역량을 평가한다. 국방부에는 이 방안과 신설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요구한다. 비교 기준은 군별 필수 교육시간, 자치지휘 경험, 합동교육 성취도, 교수진과 시설 확보, 전환 비용이다. 공개 토론과 공동성명에서는 육사 이전 문제와 더불어 해사의 해양 실습, 공사의 항공우주 교육 등 세 학교에 걸린 교육상의 이해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현역 생도 의견은 익명 설문과 공식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대외 활동은 동문과 민간이 맡는다.

발의가 강행될 경우 공동 요구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한 수정안을 공개하라. 국회는 전체 생도 의견과 대안별 교육효과·비용을 검증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라. 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현행 3군 체제에서 공동교육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개적으로 비교해 입증하라. 그리고 각군 총장과 학교장의 의견수렴 내용과 정책회의 결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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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식 편집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예비역 육군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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