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 보장·선관위와 특검 독립적 검토 촉구
중대한 인권 침해 입증 땐 美 제재 검토 요청 시사
미국 오클라호마주 셰인 D. 제트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를 향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합법적인 선거 감시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일보가 확보한 11월2일자 영문 서명본에서 제트 의원은 황 전 총리의 비상계엄 관련 게시물에 대한 기소를 거론하며, 보호받아야 할 정치적 표현과 범죄적 선동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신문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접근 등 공정한 재판 절차도 요구했다.
제트 의원은 선거 감시와 부정행위 신고, 제도 개혁을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고, 선관위와 특검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의 대중국·대브라질 외교 행보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 중대한 인권 침해가 신뢰할 만한 증거로 입증될 경우 미국 국무부와 관계 당국에 글로벌 매그니츠키법 등에 따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건부 검토 요청 가능성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결정을 뜻하지 않는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선관위는 부방대 고발 당시 선거사무 방해와 협박 등을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서한 공개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서한 전문이다.
제트 의원 서한 전문 — 한미일보 영문 대조 번역
2026년 11월2일
수신: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사법부
제목: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 활동에 참여한 한국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
대한민국 지도자 여러분께.
미국과 대한민국은 70년 넘게 동맹국으로 함께해 왔습니다. 한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인의 피가 흘렀습니다. 이 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지금 시험받고 있기에 친구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전 국무총리이자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린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42호 사건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초기 경찰 판단은 해당 게시물을 의견 표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특별검사는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실제 폭력 선동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쟁적이거나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적 발언은 보호합니다. 정부가 싫어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도자를 기소하는 민주국가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신문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이의 제기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처리,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변호인 측 주장에도 우려를 표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인 5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과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투표소를 평화롭게 관찰하고 부정행위를 기록하며 투명한 개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민주적 책임성에 필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국내 조치는 더 광범위한 연대 양상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2026년을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해로 선언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중국 정상이 선물한 휴대전화로 시진핑과 셀카를 찍는 등 베이징과의 관계를 빠르게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한국의 자유를 뒷받침해 온 안보 질서에 도전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이재명의 권위주의적 좌파와의 연대는 브라질로도 이어집니다. 그는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을 반복해서 ‘친애하는 친구이자 동지’라고 부르고, 국빈 방문으로 맞이했으며, 답방으로 브라질리아를 방문하고, 룰라의 네 번째 임기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룰라의 노동자당은 마르크스주의 네트워크인 상파울루 포럼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좌파 권위주의에 깊이 물든 인물을 공개적으로 포용하면서 국내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은 일관된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음을 촉구합니다.
1. 보호받는 정치적 표현이나 합법적인 선거 감시 활동을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십시오.
2. 표현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엄격한 헌법적 기준을 적용해 실제 범죄적 선동과 정치적 주장을 구분하십시오.
3. 실질적인 반대신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접근, 소송 당사자 간 대등한 방어 기회를 갖춘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십시오.
4. 선택적 법 집행과 절차상 부당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실시하십시오.
5. 시민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거를 관찰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하며 개혁을 주장할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6.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의혹을 수사하고, 정치적 소속과 관계없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7. 평화적인 정치적 반대자를 위협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모든 국가권력 남용을 중단하십시오.
이러한 요구는 정당한 형사법 적용으로부터의 면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평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차들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증거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입증되는 경우, 미국 국무부와 관계 당국에 확인 결과를 제출해 글로벌 매그니츠키법과 행정명령 13818호, 적용 가능한 비자 제한 조치에 따른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에 가담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선거에 의문을 제기할 자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자유로운 국가는 평화로운 정치적 비판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정부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사법부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정치적 견해 차이가 합법적인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는 결코 범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거 감시는 결코 정치적 탄압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법은 결코 정치적 보복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의를 표하며.
셰인 D. 제트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
제17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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