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West Point)의 교과서는 물론 생도 명예제도(Honor Code)까지 그대로 이식해 설립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는 서슬 퍼런 시험 규정이 있다.
학기 중 매일 치러지는 일일고사부터 중간·기말고사까지, 단 한 과목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학년의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퇴교'라는 중징계를 내린다. 실제로 육사 퇴교생의 약 3분의 1이 시험 부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장차 국가 안보를 짊어질 호국의 간성(干城)에게 지적 능력보다 우선하는 제1의 덕목이 바로 '정직성'임을 웅변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59만여 명의 수험생이 결전을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AI 부정행위' 공포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시끌벅적하다.
최근 전문직 자격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동원한 부정행위 수법이 드러난 여파로, 마치 모든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녹음·촬영 장비를 품고 시험장에 들어설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급기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낡은 계급적 구호까지 소환되어, 부유층 자녀는 수천만 원짜리 첨단 장비로 고득점을 훔치고 서민 자녀는 조악한 기기를 쓰다가 적발되어 신세를 망칠 것이라는 기괴한 양극화 담론마저 번지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교육 당국의 태도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타가 쏟아지자, 교육부 수장이 자신의 나이를 거론하며 "못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무기력한 답변을 내놓아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과학적 대안과 원칙을 제시하기는커녕 자조 섞인 변명으로 공교육의 권위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만 키운 꼴이다.
참으로 참담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길에 떨어진 지갑도 주인을 찾아 주어 세계인의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도덕성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어쩌다 우리는 미래의 주역인 59만 수험생과 학부모 전체를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범죄예비집단'으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을 도덕 불감증에 빠진 '범죄 예비 천국'으로 낙인찍는 자해적 사회 현상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단속 기술과 감시망을 촘촘히 짠다고 해서 인간의 양심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창이 날카로워지면 방패를 두껍게 만드는 끝없는 기술의 술래잡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몸수색과 불신의 눈초리를 들이대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계적 단속을 넘어선 '도덕적 자긍심의 회복'이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반만년 역사를 이어 온 우리 민족의 고매한 자존감을 일깨우고, 수험생 스스로가 "내가 땀 흘려 쌓은 실력만큼만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다짐하는 범국민적 '도덕 재무장(Moral Re-Armament)'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백번 옳다.
물론 성숙한 시민의식과 도덕적 결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교육 선진국들은 수험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체로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운용하고 있다.
첫째, '명예 규약(Honor Code) 서약'을 통한 내면적 양심의 각성이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College Board)를 비롯해 듀크대·버지니아대 등 일부 명문 대학들은 응시자에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명예 서약을 요구하거나 명예 규약을 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외부의 감시자보다 수험생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가장 엄격한 감독관으로 세우는 교육적 장치다.
둘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 '표준화된 물리적 통제'다.
미국 의과대학 입학시험(MCAT)이나 SAT 등 주요 시험에서는 수험생의 소지품을 무차별적으로 뒤지는 방식보다는 시험별 규정에 따라 금지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안경이나 전자기기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운영한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의 반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감독관에게 관련 기기 식별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해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시보다 강력한 '일벌백계의 사후 책임 원칙'이다.
선진국들이 시험장에서 모든 부정행위를 100% 색출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강박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사후 분석을 통해 확인될 경우 시험 결과 취소, 입학 취소, 일정 기간 응시 제한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요행수가 애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정행위의 대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결국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최첨단 전파 탐지기도, 수험생을 죄인 취급하는 삼엄한 감시도 아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자가 대접받는다는 사회적 신뢰,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의 자존심이다.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은 범죄예비집단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짊어질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다. 기성세대가 먼저 불신과 공포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도덕적 자긍심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때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치권의 대응이다.
대통령은 나 몰라라 하며 그 흔한 트윗 하나 날리지 않고, 자기 범죄 지우기에만 몰입한 채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다.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은 이른바 '명청대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온 국민의 눈은 도대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시험 공정성마저 사회적 불신과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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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홍 회장
한미일보 회장
前 스카이데일리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前 국가정보원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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