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압수수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 확대와 국민적 의혹 해소는 별개의 문제다. 한미일보는 그동안 특검의 축소수사 논란과 투표지 공개검증의 불투명성,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보도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4명의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6일 나온다. 공개경쟁 채용의 실질적인 보장 여부와 교육감의 채용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 ...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귀국을 계기로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2년여 만에 재개했다.10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은 추 지사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의 개표상황표 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치러진 ...

서울 광진구 소재 쿠팡 한국법인 본사 . [연합뉴스 자료사진]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총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중 2000억여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다.남은 4000억여원 부과 효력은 그 ...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무허가 '깡통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일 무허가 보증보 ...

전국법관대표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법원 내부망에서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

지난 여름 뜨거웠던 올공투쟁 현장. “송파구에서 시작된 의혹이 올공투쟁을 불러왔듯 송파구 3만 표 증발 미스터리를 계기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길 기대해 본다”. Ⓒ한미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 통계 조작 의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왼쪽부터 유정화, 채명성, 배보윤 변호사. [KNN 뉴스 캡처]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온 지만원(84) 시스템공학 박사가 5·18 기념재단과 항쟁 관련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

투표지 공개 검증과 투표함 반출이 끝난 뒤 올공 풍경. [사진=연합뉴스]6·3부정선거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투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 변호사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판단하에 대통령이 한 결단”이라고 못 박았다. 법정으로 향하는 김계리 변호사 뒤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국민 ...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간부들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존 특검과 협의하지 않고 기소했다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기소 당시 조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최근 사법제도 개편 모습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현직 법관 글에 '공감한다'는 동료들 댓글이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질지 주목된다.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사실을 약 30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오는 3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이 전 부지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1일 연합뉴스에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지휘부의 재판에서 내란의 종료 시점과 국헌 문란 목적을 명시하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 ...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4-2부(성지용 전지원 김인겸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