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락 두광통신] ‘할 건 해야지’와 ‘다음 사람이 알아서’ 사이에서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할 것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둘 수는 없다.” [사진=백악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밴스 부통령은 X(구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려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을 이란 전쟁으로 단정했다. 

2024년 ‘트럼프·밴스’를 찍었던 유권자들이 2026년 민주당으로 돌아선 이유로 △이란 전쟁 △생활비 증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거론됐다. 언론도 이란 전쟁이 상원을 6년 동안 내주는 대가를 치를 만한 일이었느냐고 물었다.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짧았다. “대체로 맞다.” 

그는 휘발유값이 단기적으로 오른 탓도 있다고 덧붙인 뒤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할 것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둘 수는 없다.”

언론과의 이 짧은 대화는 선거 사후 분석을 넘어, 지도자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선거에서 패배한 책임과 국가안보를 위해 내린 결정의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선거 결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 결정이 막으려 했던 위험과 실제로 치른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선거의 승패만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판단의 옳고 그름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

되돌릴 수 없는 선

2월28일 전쟁 직전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440kg 넘게 쌓아 두고 있었다.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가동하면 무기급인 90%까지 농축할 수 있는 단계였다. 60% 농축 우라늄은 일반적인 민간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지난 3월 미 해병대 전투공격비행대대 소속 F-35C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 갑판에서 출격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해군]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적 거리를 상당히 좁혔다는 의미다. 미국이 검토해야 할 문제는 이란이 실제 핵무장에 성공했을 때 이를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핵무장에 성공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핵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테러리스트 세력들은 핵보유국 이란의 후원을 배경으로 더욱 대담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국제 에너지 시장도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다. 이란의 핵무장은 중동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바꾸는 문제다.

군사행동의 정당성은 전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위험과 군사행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외교와 제재가 핵개발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하고, 핵무장 이후의 대응 비용이 훨씬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면 군사행동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대한 선택지가 된다.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중동 원유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가 낮은 나라의 대통령이 유가 상승과 표심 이반을 감수하며 군사행동을 선택한 것은 국내 정치 셈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선거의 손실은 다음 선거에서 회복할 수 있지만, 중동에 이란이라는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하면 미국과 동맹국의 전략적 선택은 장기간 제약될 수 있다.

군사행동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핵무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다. 핵무장 이후에는 군사적 대응의 위험과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군사행동으로 위협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지도자의 책임이다.

트럼프의 결단에는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려는 중대한 전략적 근거가 있었다. 그 결단이 성공했는지는 군사적 성과와 피해, 외교적 결과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의 정치적 손실을 우려해 장기적인 안보 위협을 방치하는 것 역시 안전한 대안은 아니다. “할 건 해야지”라는 말의 무게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까지 감수한다는 데 있다.

미국 대다수 유권자들은 지금의 휘발유값 1달러 차이는 실감하지만, 핵을 가진 이란이 가져올 미래의 10달러 비싼 휘발유값은 절대로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처럼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

이 판단의 밑바탕에는 지난 30년의 중국 경험이 있다. 시장을 열어 주면 중국도 언젠가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로 수렴하리라 기대했던 시기가 길게 이어졌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국제경제에 깊숙이 편입됐지만, 공산당의 정치적 통제와 국가주의는 오히려 강화됐다. 시아파 신정체제인 이란 역시 경제적 교류와 외교적 협상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대리 무장 테러리스트 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중국과 이란은 정치체제도 다르고 국가적 이해관계도 다르다. 그러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면 정치체제까지 서구 자유주의에 수렴할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들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 시장경제를 최종적인 정치 발전의 목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려 한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교류의 포기가 아니다. 교류만으로 상대 체제의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협상은 필요하지만 협상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으며, 평화는 중요하지만 평화를 말하는 것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굴욕을 삼킨 결단, 한일 국교 정상화

우리 현대사에도 이런 결단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다. 1960년대 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안팎의 최빈국이었고, 미국의 무상원조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근대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러나 식민 지배의 기억이 생생하던 때였다. 1964년 학생과 야당은 굴욕 외교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정부는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다. 한일 협정은 정권에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문제였다. 박정희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추진했다.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은 포항제철을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과 경제개발 사업에 투입됐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자본과 기술 도입, 교역 확대에도 중요한 조건을 마련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문제는 정당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국교 정상화를 무기한 미뤘다면 한국이 부담해야 했을 경제적 비용 역시 막대했을 것이다.

국가 지도자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 가운데 무엇을 먼저 실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박정희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교적 선택을 했다. 

그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조건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는 당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다음 세대에 근대화와 산업화의 주요 기반을 남겼다.

국가 존망의 갈림길, 그리고 10월 유신

1968년은 대한민국이 존망의 갈림길에 선 해였다. 1월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턱밑까지 침투했고, 이틀 뒤에는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됐다. 같은 해 가을에는 울진·삼척 지역에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했다.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제거하고 국내 질서를 교란하려는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었다.

미국의 대응은 한국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협상했고, 1969년 닉슨 대통령은 괌 독트린을 발표했다. 1971년에는 주한 미 7사단이 철수했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은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를 크게 바꾸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어디까지 유지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정권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당시 한국의 경제력과 산업 기반은 충분하지 않았다.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군사력의 현대화도 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은 당시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수단이었다."

1972년 10월 유신은 이러한 안보 위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추진됐다. 필자는 유신을 당시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체제의 수립으로 본다. 박정희가 추진한 것은 정치제도의 변경만이 아니었다. 국가의 자원을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통치체제를 구축하려는 선택이었다.

당시의 헌정체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선거 주기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다. 중화학공업화는 막대한 자본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정책을 시작한 정부가 그 성과를 보기 전에 정치적 반대와 재정 부담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박정희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중단 없이 장기계획을 추진하려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을 단순한 독재자의 권력욕으로만 설명하면 당시의 정책적 과제를 놓치게 된다. 유신의 역사적 타당성을 논하려면 바로 이 대안의 실효성을 비교해야 한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은 자주국방을 위한 산업적 과제를 구체화했다.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공업의 육성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현대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무기를 생산하려면 철강과 기계공업이 필요하고, 군함을 건조하려면 조선업이 필요하다. 전자산업과 화학공업 역시 현대전의 필수적인 산업 기반이다. 당시 중화학공업화는 경제정책인 동시에 국가안보 정책이었다.

유신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에 대응해야 했고,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기에는 산업 기반이 부족했다. 북한의 위협은 현실적이었으며, 국제질서의 변화는 한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체제가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유신체제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당시의 안보 위기와 산업화의 필요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역사적 평가는 당시의 위협, 정책적 선택, 실제 성과와 정치적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필자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한국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유신의 선택에는 강력한 국가안보적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것을 단순한 권력 유지의 문제로 환원하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의 생존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동시에 해결해야 했던 지도자가 선택한 비상통치체제였다는 점에서 유신은 당시 한국이 처했던 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과정에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성과를 모두 유신체제의 공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박정희 정부의 장기적인 산업정책과 국가적 자원 동원이 그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역사적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의 지도자를 단죄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당시 지도자가 어떤 위협에 직면했고, 어떤 수단을 보유했으며,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 박정희의 결단은 이러한 역사적 조건을 떠나 평가할 수 없다.

‘다음 사람에게 떠넘겨 온 나라’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는 이런 고뇌를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연금과 재정에는 심각한 장기 부담이 쌓이고 있다. 에너지와 첨단기술 경쟁은 하루가 다르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지금은 건드리지 말자,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를 되풀이한다.

다음 선거와 당내 역학만 보면 미루는 쪽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는 문제 앞에서 미룸은 결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연금개혁을 미루면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더 적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복지 지출은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데도 지출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정책 선택권은 좁아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는 동안 방위전략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안보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해결책을 몰라서가 아니다. 해결책을 실행하면 정치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에는 보험료 부담과 급여 조정의 문제가 따르고, 재정개혁에는 지출 삭감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따른다. 안보정책에는 예산과 외교적 위험이 수반된다. 어느 하나 국민에게 듣기 좋은 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보다 어려운 결정을 피하는 정치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왔다. 국민에게 부담을 설명하는 사람은 인기를 잃고, 부담을 감추는 사람은 표를 얻는다. 국가의 장기적 이익보다 선거에서의 단기적 승리가 우선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단하는 지도자, 그 결단을 견디는 국민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 강경함이 아니다. 상대 체제의 성격을 냉정하게 읽고, 당장의 정치 비용과 장기 전략 비용을 비교한 뒤,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다. 트럼프의 ‘할 건 해야지’와 박정희의 한일 협정·유신은 시대도 나라도 다르지만, 당대의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장기적인 안보 위협으로 판단했고, 박정희는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속에서 자주국방과 산업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두 지도자가 선택한 수단의 성격과 역사적 조건은 다르다. 그러나 국가적 과제를 정치적 손익계산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지도자의 결단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모험과 구별된다.

오늘의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다음 선거를 위해 일하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는가? 국가의 재정과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필요한 개혁을 미루는가? 국민에게 부담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자신이 없다면 무슨 자격으로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가?

국민에게도 물어야 한다. 당장의 부담을 요구하는 정치인은 외면하고, 재원과 실현 가능성도 설명하지 않는 달콤한 약속에는 박수를 보내지 않았는가? 정치인의 무책임을 비판하면서 정작 선거에서는 그 무책임을 보상해 온 것은 아닌가?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수준과 유권자의 선택은 무관하지 않다. 국민이 책임 있는 정책보다 듣기 좋은 약속을 선호하면 정치인은 그 요구에 맞춰 행동한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을 이유로 정치인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재정 상태와 안보 위험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며, 그 결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한국 정치에서 이러한 책임 회피는 일시적인 선거 전략을 넘어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를 비난하고, 국회에서는 상대 정당에 책임을 돌리며, 선거가 다가오면 부담스러운 개혁을 뒤로 미룬다. 정당들은 정책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지만, 장기적인 국가 과제에 필요한 부담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국가 지도자의 자격은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말하고, 필요한 부담을 설명하며,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박정희 시대의 모든 정책을 오늘에 되살릴 수는 없고, 트럼프의 모든 판단을 옳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에 필요한 결정을 포기하는 사람이 과연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의 위기를 알고도 필요한 개혁을 미루는 정치인은 단순히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권력과 인기를 지키기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사람이다. 연금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채무의 증가를 방치하며,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책보다 듣기 좋은 구호를 앞세우는 행위는 정치적 책임의 포기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사람에게 국가를 운영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권한은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아니다. 권력자는 일정한 임기 동안 국가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다. 현재의 유권자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아직 투표권도 없는 청소년과 태어나지 않은 국민에게 과도한 재정과 안보 부담을 남긴다면, 그것은 세대 간 정의에도 어긋난다.

권력자는 다음 세대에 남긴 성과 통해 평가받아야

선거의 승리는 통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이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고,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인이 국가에 필요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득표수뿐 아니라 자신이 해결한 문제와 감수한 비용, 다음 세대에 남긴 성과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권력을 획득하는 능력과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은 엄연히 다르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는 정치에 더 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정책의 비용을 감추는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책임의 유기다. 자신이 누릴 권력은 오늘 가져가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다음 세대에 청구하는 정치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일 수 있는가?

더욱 비겁한 것은 그 책임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뒤에 숨기는 태도다. 국민이 선택했으니 책임도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권력자의 의무를 없애지 못한다. 국가의 재정과 안보를 관리할 권한을 요구한 사람이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긴다면, 그는 권력만 원했을 뿐 통치의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적만이 아니다. 국가의 위기를 알면서도 자신의 임기와 선거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미루는 정치인들이 내부에서 국가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 재정의 한계를 무시하고, 인구 감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며, 안보 위협을 방치하는 결정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국가는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잃는다.

국가의 생존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는 정치는 무능을 넘어 배신이다. 국민의 위임은 권력을 누리라는 허가가 아니라 국가를 책임지라는 명령이다. 그런데도 정치적 손실이 두렵다는 이유로 필요한 결정을 미루고, 그 대가를 다음 세대에 떠넘긴다면 권력을 행사할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인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국가를 맡긴 것이지, 국가의 미래를 팔아 자신의 권력을 지키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다. 나라를 책임질 용기가 없다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희생시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배신이다.

젊은 세대가 각성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당신들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다.

◆ 김중락 칼럼니스트

서울공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글로벌 건자재 기업 라파즈홀심(LafargeHolcim) 부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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