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6·3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3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출 ...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

7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출범 현판식에서 특검팀 관계자들이 사무실 앞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수본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 수사와 올림픽공원 현장검증 가능성, 자체 디지털포렌 ...

법원 로고 [연합뉴스]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우리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이태한 선관위 특검 [사진=연합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특검팀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공수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

"시청각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영화 관람을" [연합뉴스 자료사진]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심이 영화관 사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 ...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이 3일 집단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다.이들은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 ...

발언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3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후속 대응 논의 들어간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들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대법관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고 2 ...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광주지검은 2일 직권 ...

출근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검 [서울=연합뉴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기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과 자료를 넘겨받으며 수사 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께 ...

답변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6·3 부정선거 의혹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일(한국시간) 밤 늦게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보 5명이 2일자로 임명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검보는 박 ...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 성모병원에 정치권과 사법부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

검찰 [서울=연합뉴스]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 정보를 흘린 경찰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28일 수원지검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 등 5개 수사팀을 올해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노웅래 [서울=연합뉴스]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엽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 ...

라임 사태 [일러스트=연합뉴스]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