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지 분류기. 연합뉴스최근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책임총리제, 양원제 등 다양한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 있다. 개헌이 과연 어떤 정당 ...

연합뉴스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애초에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단의 정치자금 제공과 비공식 영향력 행사라는 제도적 취약성의 문제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이 사안은 헌법의 문제로 전환됐다. 대통령의 발언과 대응이 ...

한 분향소의 조문객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유대학 등 젊은 층에선 ...

비상계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내란특검이 앞세웠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하나 배척되면서 과연 이토록 소모적인 내란몰이가 온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 ...

쿠팡. 연합뉴스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정치·산업·노동·국제 경쟁이 뒤섞인 국가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매출의 3%’ 징벌적 과징금은 최대 1조3000억 원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한국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손잡고 한국식 전자개표 시스템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제공해 부정선거 의혹 등 물의를 빚고 있다. USAID와 A-WEB은 전 세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내란 세력의 대통령 체포와 구금, 탄핵,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어느새 1년, 계엄 1주년이 됐다. 계엄 1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진짜 기념일 제정 의지로 보지 않는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인천 집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전국 순회 집회의 클로징 멘트였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사과는 없다는 선언이다. 이 한 문장으 ...

견제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의 기둥도 함께 흔들린다. [그래픽=한미일보]한국의 법무부는 지금 감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이해를 보호하는 정치적 방패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독재와 다르게 이런 방식으로 ...

연합뉴스김용태·김재섭·오세훈 이 사쿠라 보수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라고 집요하게 난리를 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윤 어게인’과 손절하라 외치며 부정 ...

이재명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중국인 비자 한시 면제 조처를 발표한 지난 9월7일 서울 명동의 거리. 연합뉴스지난 8월6일 이재명 정권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통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8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이 재판에서 곽종근의 모든 거짓말은 통화 기록 공개라는 과학으로 박살이 났다. 곽종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윤 대 ...

4000억을 지킨 선택과 8000억을 포기한 선택, 두 정권의 ‘국민주권’에 대한 이해가 갈라진 지점. [그래픽=한미일보]대한민국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4000억 원의 손실을 막아냈다. 11년에 걸친 법적 투쟁 끝에 ...

법을 다시 쓰고, 판결을 지우는 가려진 손.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그래픽=한미일보]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다 보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가 떠오른다.“너나 잘하세요”위선을 찌르는 가장 짧고 정확한 ...

내란의 과녁을 겨눈 법원. 정치적 수사를 향한 첫 경고가 발사됐다. 한미일보 그래픽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단순히 기각 그 자체를 넘어 사법부가 특검의 정체를 규정 ...

절차가 사라진 자리, 도장만 남았다. 한미일보 그래픽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11월 7일)로 항소심의 형량 상향이 불가능해졌다. 여당은 ‘상소 남발 자제’를 내세웠고,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환수의 길을 스스로 막았다” ...

종이 울리자 일제히 자세를 갖춘 조건반사. 오늘 여당이 보여준 ‘파블로프의 개’의 정치학. 한미일보 그래픽6일 대통령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용산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언제든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 대비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영장청구에 반발하며 야당 탄 ...

비워진 피고석, 남은 책임의 자리. 법원은 공동정범을 처벌했지만 설계자는 여전히 법정 밖에 있다. 한미일보 그래픽대장동 1심 판결문은 법이 진실의 절반만을 말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장기간 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