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첫 날인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5.3.10 [사진=연합뉴스]24일 밤,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단순한 유죄 판단을 넘어 내란죄의 법리 구조를 크게 확장했다. 재판부는 계엄이 실제로 국가 기능을 붕괴시켰는지보다 ‘국헌문란의 목적’에 주목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자체를 ...

오는 3월 9일, 〈주간 한미일보〉가 창간된다. 누군가는 “왜 지금 주간지인가”라고 묻는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또 하나의 매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질문의 방향은 반대여야 한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기록으로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9 [사진=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놓은 답변은 한두 번의 ...

고대의 분서갱유가 책을 불태웠다면, 오늘의 방식은 글을 스스로 지우게 만든다. 한미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일 사건이 아니다. 이는 현 정권 아래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표현의 자유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일 한미일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박주현변호사tv 캡처]미확인과 허위의 법적 차이 서울중앙지검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 한미일보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수사는, 과연 이를 단순한 명예훼손 수사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사진=연합뉴스]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회의록 봉인’ 논란은 단순한 정보공개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값은 언제나 같은 조건에서 움직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치권은 늘 같은 단어를 꺼내 들었다. “투기 때문이다.” 설명은 ...

드럼 합주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아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이재명 sns 캡처]국가 운영의 성패는 정책의 개수로 판단되지 않는다.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어떻게 정렬하고,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그 선택의 책임을 누가 ...

2025년 7월15일, 인천광역시 소재 한 부대에서 탄약고 울타리 밖에 방치된 5.56mm 보통탄 약 270발이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8일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방 예산 ...

6일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은 안규백 국방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국회가 승인한 2025년도 국방 예산이 연말에 집행되지 않아 군 현장과 방산 계약에 차질이 발생한 사태는 그 자체로 중대한 ...

5일 중국 현지매체 극목신문에 포착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이 신문은 5일 회장이 베이징의 징둥(JD)몰에 통역사를 포함한 수행원들과 함께 방문한 이 회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 =극목신문]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끝까지 ...

한 홍콩 여성이 2020.7.4일 공공도서관 서가에서 책을 찾고 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에서는 조슈아 웡을 비롯한 주요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모조리 사라져 대출할 수 없다.[AFP=연합뉴스] 과거의 판단도, 미래의 기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인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어느 순간부터 보안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이 됐다. 사건의 실체가 완 ...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적법한 사법 절차가 아니며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사진=연합뉴스]법적 근거 논란이 지속돼 온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청렴·법치가 동시에 흔들릴 때 민심은 떠난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7개월 지났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피로감은 ...

일본의 감광재(포토레지스트) 하나가 중국의 130조 원을 세상에서 제일 비싼 휴지로 만들고 있다. [그래픽=로이터·연합뉴스]오늘날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반도 ...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18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검. 그래픽=한미일보확인되지 않은 전언이 사실로 둔갑하는 순간 언론의 책임이 시작된다. 수사기관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 사안은 보도의 영역을 넘어 공권력의 책임으로 확장된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하 ...

정청래(왼쪽)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날인 올해 12월3일 늦은 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