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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트럼프의 '미군기지 소유권 청구서’, 한국 '안보 주권' 강화 기회로 삼아야
바닷가에서 바람을 느끼면 그 바람이 먼바다에서 오는지? 산맥을 넘어 오는지를 살펴야 하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기지 소유권' 요구는 단순한 방위비 압박 카드로서 동맹 관계를 비용과 자산이라는 비즈니스적 관점인지? 중공의 용산부지 매입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대응인지? 우리는 이 파격적인 제안에 분노하고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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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숙청’ 지적, 오해 아닌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세를 두고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직설적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한 풍경을 외부 시선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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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 아이러니] ③ ESG 공시와 금융 종속 ― 한국 기업은 왜 갇혔나
보고서가 점수표로 변한 순간 한국의 상장기업들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의 선택 사항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ESG 공시 의무화를 선언하면서, 이 보고서는 사실상 규제 문서가 됐다. 금융위는 2025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부에 ESG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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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찰 개혁의 역설, 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보여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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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표 신분증 의무화’… 美 선거제도 큰 폭 변화 ‘시동’
앞으로 미국의 모든 선거에서는 반드시 신분증(ID)을 지참해야 참여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 일부 주(州)에서는 민주당 주정부가 집권하거나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한 영향으로 유권자가 신분증 없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부정선거 시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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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 아이러니] ② 태양광·풍력의 역설 … 산림은 사라지고 빚만 남았다
목차① 녹색정책의 본질은 황금정책② 태양광·풍력의 역설 ― 산림은 사라지고 빚만 남았다③ ESG 공시와 금융 종속 ― 한국 기업은 왜 갇혔나④ 국민은 전기요금, 기업은 채권 ― 녹색이 전가한 비용⑤ 한국의 길 ― 지속가능성인가, 금융 종속인가 산림을 밀어낸 태양광 2017년 정부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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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훈의 격문] 자유 지켜준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 국민은 분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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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군(軍),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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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한국 여당 ‘내란특별 재판부’ 추진은 공산주의식 공격”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목)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우익 매체 더게이트웨이펀딧(TGP)이 "위험한 선을 넘었다"고 29일(금) 보도했다.TGP는 "이는 정상적인 사법 조치가 아니다. 일반 법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유죄 판결을 보장하는 평행 재판소를 건설하려는 시도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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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한미칼럼] 외교를 점괘로, 국정을 씨뿌리기로 만든 정권
한미회담을 두고 대통령실이 쏟아낸 자평을 보고 있노라면,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절로 떠오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비공개 오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작부터 당신이 당선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며, 이를 곧장 “적어도 부정선거는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확대 해석했다. 트럼프의 외교적 덕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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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양자 회담 후에도 이견 못 좁혀 실무협상 난항”-<로이터>
한미 양국이 양자 회담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실무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서울발로 보도했다. 29일 진현주(Hyunjoo Jin)·조이스 리(Joyce Lee) 기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실무자들은 워싱턴 양자 회담이 끝났는데도 미국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통신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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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심 박사 “美, 한국 약점 잡고 두들겨 팰 수도”
미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약점을 잡고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마이클 심(Michael Sim·한국명 심정환) 전 미국 매사추세츠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측의 워싱턴 면담 내용에 대해 “미국에 모든 걸 다 들켰으니 이제 깨질 일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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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박필규 칼럼] 트럼프의 '미군기지 소유권 청구서’, 한국 '안보 주권' 강화 기회로 삼아야
바닷가에서 바람을 느끼면 그 바람이 먼바다에서 오는지? 산맥을 넘어 오는지를 살펴야 하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기지 소유권' 요구는 단순한 방위비 압박 카드로서 동맹 관계를 비용과 자산이라는 비즈니스적 관점인지? 중공의 용산부지 매입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대응인지? 우리는 이 파격적인 제안에 분노하고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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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트럼프의 ‘숙청’ 지적, 오해 아닌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세를 두고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직설적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한 풍경을 외부 시선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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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두 개의 서사, 하나의 사건: 12·3 계엄] ② 정당한 권한 행사였나, 남용이었나
목차① 간첩단 체포인가, 내란 시도인가② 정당한 권한 행사였나, 남용이었나③ 노상원 수첩, 내란 청사진인가 정치적 각본인가④ 홍장원 메모, 체포 명단인가 조작 문건인가 12월 3일 계엄 사태는 이미 내란 혐의로 법정에 올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덕수 전 총리 등 일부 참모들도 공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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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트럼프의 '미군기지 소유권 청구서’, 한국 '안보 주권' 강화 기회로 삼아야
바닷가에서 바람을 느끼면 그 바람이 먼바다에서 오는지? 산맥을 넘어 오는지를 살펴야 하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기지 소유권' 요구는 단순한 방위비 압박 카드로서 동맹 관계를 비용과 자산이라는 비즈니스적 관점인지? 중공의 용산부지 매입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대응인지? 우리는 이 파격적인 제안에 분노하고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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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숙청’ 지적, 오해 아닌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세를 두고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직설적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한 풍경을 외부 시선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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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서사, 하나의 사건: 12·3 계엄] ② 정당한 권한 행사였나, 남용이었나
목차① 간첩단 체포인가, 내란 시도인가② 정당한 권한 행사였나, 남용이었나③ 노상원 수첩, 내란 청사진인가 정치적 각본인가④ 홍장원 메모, 체포 명단인가 조작 문건인가 12월 3일 계엄 사태는 이미 내란 혐의로 법정에 올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덕수 전 총리 등 일부 참모들도 공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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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 아이러니] ③ ESG 공시와 금융 종속 ― 한국 기업은 왜 갇혔나
보고서가 점수표로 변한 순간 한국의 상장기업들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의 선택 사항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ESG 공시 의무화를 선언하면서, 이 보고서는 사실상 규제 문서가 됐다. 금융위는 2025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부에 ESG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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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찰 개혁의 역설, 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보여준 모순
김건희 특검, 목걸이 사건의 불일치 2025년 8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전담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하며 제출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다. 이 사건은 단숨에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수사의 상징처럼 부각됐다. 그러나 최종 기소장에는 목걸이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진품 여부가 불확실했고,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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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최신 변이 대응 백신 국내 허가
모더나, 최신 변이 대응 백신 국내 허가LP.8.1 계열 스파이크박스엘피주, 고위험군 무료 접종모더나코리아는 LP.8.1 변이 표적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엘피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스파이크박스엘피주는 코로나19 LP.8.1 균주를 포함한 최신 유행 변이에 대해 폭넓은 교차 면역 반응을 유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