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합격취소 추진
19일 수능 앞두고 시험 감독체계 비상

11월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문제풀이를 시연하고 있다. 실제 부정행위 현장이 아닌 장비 시연 장면이다. 사진=연합뉴스.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 4월 세무사 1차 시험, 7월 세무사 2차 시험. 한 수험생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한 시험들이다.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인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찰도 전국 단위의 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했다.
AI의 발전 속도를 기존 감독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시험의 공정성과 자격제도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
한 사람이 세 차례 시험에서 부정행위 시인
A씨는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3월 실시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공인회계사시험에서는 불합격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같은 날 경찰에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16일 현재 경찰은 이들 장비가 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세 차례 시험에서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방식과 경위는 당사자의 진술로, 수사기관의 입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AI 스마트안경은 제출된 장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특정 AI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와 생성형 AI의 결합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시험 관리 문제를 제기한다.
서로 다른 국가시험 감독체계에 드러난 허점
세무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시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시험에서 유사한 방식의 부정행위가 반복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과 감독 절차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합격취소와 5년간 응시제한, 고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에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수능 시험장에서도 스마트기기 점검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능 시험장의 관리·감독체계를 점검했다.
수험생의 AI 기기 소지 여부 확인과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 감독관 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검토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46명 규모의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했다.
그러나 시험장에 배치되는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수조사,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의 전수조사 방침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미 끝난 시험에서는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제보와 감독 기록, 이상 점수 분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고득점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합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박탈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
향후 시험에서는 첨단기기 탐지뿐 아니라 시험 문제의 구성과 감독체계, 사후 검증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시험은 개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그 보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자격증의 가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AI의 발전이 국가시험에 던진 질문은 기술의 통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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