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 밀착 속 한미동맹의 무게를 아는가

강신철 “전작권 지금 당장 전환 가능”… 한미 공동 검증은 아직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 변화 강조,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내년으로 연기
북한 해군력 증강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 전환 속도보다 억제력 확보가 먼저

핵으로 무장한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은 날로 복잡해지는데 우리 국방장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1월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밝혔다. 전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 수행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거듭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국방장관의 확신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능력,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라는 3대 조건을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충족 여부에 합의해야 한다. 강 장관 역시 군사적 평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추가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동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단언하는가. 한국 국방부의 판단과 한미 공동 평가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그 간극부터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작권 전환, 확신보다 검증이 먼저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14일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변화한 안보 환경과 작전계획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군사 능력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국 국방부는 기존 합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화하는 위협을 이유로 평가 기준을 계속 바꾼다면 전환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위협이 달라졌는데도 과거의 평가 기준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군사적 능력 검증은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러한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한미는 10월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장관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당초 올해 SCM에서 추진하려던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연도 설정은 미뤄졌다.

양국은 SCM 연기가 장관들의 일정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곧바로 동맹 균열의 증거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환 조건에 관한 이견이 남아 있다는 사실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회의 개최 시점이 아니라 한미가 동일한 군사적 판단에 도달했느냐는 점이다.

강 장관은 10월26일 국정감사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냐”고 반문해 논란을 빚었다. 국방부는 이튿날 미군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강 장관이 미군을 불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책임자라면 의도를 해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동맹의 지휘체계가 바뀌는 중대한 사안을 설명할 때는 신뢰를 선언하는 것보다 그 신뢰가 작전 수행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북러 협력은 깊어지고 있다

북·중·러의 밀착은 추상적인 지정학적 우려가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무력 침공에 따른 전쟁 상황에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약속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병력까지 파견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9월18일 보고서에서 이러한 협력이 북한의 군사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했고,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이 북한의 미사일과 잠수함 능력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주요 경제·외교적 후원국으로 남아 있다. 북·중·러가 하나의 통합 군사지휘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에 반드시 공동 참전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군수·정보·외교적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국가안보를 설계할 수는 없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도 멈추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11월11일 동해안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를 독려했다. 북한은 대형 구축함 전력 확대와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12일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난하면서 행동과 힘의 시위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해상 전력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판단하려면 변화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부터 입증해야 한다.

한미는 6월11일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정보 공유,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통합 운용도 논의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의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유사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미국에 한국이 필요한 것과 한국에 미국이 필요한 것은 다르다

미국에도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한반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동맹이 약해졌을 때 양국이 감당할 위험의 크기는 같지 않다. 미국에는 역내 전략의 손실이 될 사태가 한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가치는 전쟁이 발생한 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데만 있지 않다. 북한이 침공을 결심하기 전에 그 대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억제력에 있다. 미군의 주둔과 전략자산 전개, 정보·감시·정찰 능력, 연합작전 체계는 이러한 억제력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다.

물론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을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한다는 사실 자체가 동맹 약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지휘권의 형식적 변경과 전쟁 수행 능력의 실질적 확보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군이 지휘를 맡더라도 미군의 핵심 전력과 지원이 언제, 어떤 절차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는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중국 견제로 이동하고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조정이 논의되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동맹 현대화가 필요하다면 한국 방위에 필요한 전력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방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전환은 그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성공이라 할 수 없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다. 그렇다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자동으로 보장되는 영구적인 자산도 아니다. 지리적 위치는 바뀌지 않지만 미국의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과 협력의 수준은 정책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 장관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군인이다. 누구보다 동맹의 작동 원리와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전작권 전환이 당장 가능하다고 선언하기에 앞서 미국과의 공동 평가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무엇이 검증됐으며, 무엇이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북·중·러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것은 정치적 성과로서의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억제력이다.

동맹의 무게를 안다는 것은 미국에 의존하기만 하자는 뜻이 아니다. 한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미국의 지원과 연합방위 체계가 한 치의 빈틈 없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강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아니다. 그 확신을 뒷받침할 한미 공동의 검증 결과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서 정치적 시간표가 군사적 검증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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