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山 시사평론] 민주주의는 왜 어리석은 다수에게 휘둘리는가

미국 공화당의 상징 코끼리와 민주당의 상징 당나귀. [이미지=연합뉴스]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의 70%는 게으르고 어리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물론 통계적 근거가 있는 숫자는 아니다. 다만 세상일을 깊이 생각하기보다 남의 판단을 따르고, 자신의 책임보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며, 장기적인 이익보다 당장의 혜택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약점도 여기에서 발견된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보다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는 편이 훨씬 쉽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의 한 표가 같다. 대학 교수의 한 표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의 한 표도 같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정치적 권리가 동등하다고 해서 정치적 판단의 수준까지 동등한 것은 아니다. 

복잡한 경제정책을 이해하려는 사람보다 당장의 생활비와 정부 지원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정치인이 이 차이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보다 다음 선거에서 얻을 표가 중요해진다.

세금을 낮추면서 복지를 늘리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그러나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세금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해야 한다. 지금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도 있다. 

이런 불편한 사실을 설명하는 정치인보다 당장의 혜택을 약속하는 정치인이 환영받기 쉽다. 물론 복지를 지지한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복지의 필요성과 별개로 그 비용과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정치에 있다.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의료보장과 복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해 왔다. 그 정책을 지지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따져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하려면 바로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이후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인식에는 정치적 양극화와 국가채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물론 미국의 모든 문제를 오바마에게 돌릴 수는 없다. 제조업의 쇠퇴와 지역경제의 격차, 이민 문제와 문화적 대립은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다. 다만 오바마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책임, 인종과 사회적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미국 정치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살펴볼 만한 변화다.

트럼프는 이러한 불만을 정치적 지지로 바꾸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법 이민 문제,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분노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정책 역시 자유시장 원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관세와 국가의 산업 개입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다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작은 정부와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휘발유 가격과 생활비는 트럼프와 공화당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다. 미국인에게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다. 매일 출퇴근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장을 보려면 기름값을 지불해야 한다. 주유소의 가격표가 오르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도 커진다. 국제 원유시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지만, 유권자는 생활비 상승의 책임을 집권당에 묻는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지지를 얻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보수주의의 고민은 깊어진다. 작은 정부와 개인의 책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는 당장의 혜택을 약속하는 정치보다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가 원칙만 반복하면서 국민의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어렵다.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성장이나 공화당의 어려움을 유권자의 무지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으며,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에도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미국 정치의 갈등은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대립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자유, 경제적 안전과 재정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이기도 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양당 모두 국민의 판단력을 높이기보다 불만과 분노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가가 오르면 상대 정당을 비난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국이나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린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구호로 바꾸는 정치는 선거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에게 불편한 사실을 설명하는 정치가 사라질수록 민주주의는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기 쉽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언제나 현명하다는 믿음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정치인도 실패할 수 있기에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제도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판단을 비판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정치적 실패의 책임을 국민의 어리석음에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인은 자신이 제시한 정책과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하고, 유권자 역시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이 국민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국민은 책임보다 혜택만 요구하며, 정당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정치적 역량을 소모한다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보수주의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와 책임, 법치주의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이다. 그 원칙이 현실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입증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데 있지 않다. 정치인이 국민의 어리석음을 이용하고, 국민은 정치인의 달콤한 약속을 믿으며, 그 선택의 대가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데 있다. 미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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