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독재의 끄나풀인가, 권력의 충견인가”

경찰이 수사 개시 38일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개시 38일 만에 드디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만 보더라도 범죄 혐의들이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또 “공천 시기와 금액, 관련 인물 관계가 이처럼 분명했음에도 경찰 수사는 한없이 굼떴다”며 “그 사이 김경 전 시의원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으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후에야 이뤄졌다”고 개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흘려보낸 한 달이 넘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준 기간이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다르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김병기는 2020년 총선 공천 뒷돈 수수 등 13건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전재수 역시 과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과 고가 시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를 질질 끄는 사이, 전 의원은 320만 부산 시민을 기만이라도 하듯 떳떳하게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 행보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의 나라’인 대한민국은 이제 범죄 사실과 의혹이 있어야 출마가 가능한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었다. 반면 경찰은 야당을 겨냥한 정권의 이른바 ‘하명 수사’에는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리며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또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인식이 수사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경찰은 더 이상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충견’이자 ‘독재의 끄나풀’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은 지금 권력의 안위를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로 어떤 위법과 부정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는 결코 존속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힘으로 누르고 시간을 끌며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모든 과정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력 뒤에 숨은 범죄라 하더라도 결국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책임에서 지금의 경찰도 결코 예외일 수 없으며, 충견의 목줄을 끊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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