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실효성 없어"…與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안'에 반대

국민의힘 주진우 특위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국가가 (참정권 훼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안으로 선관위 특검법을 내겠다고 한다. 안 될 말"이라면서 "특검은 정부의 어떤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야 성역 없는 수사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해 모든 특검을 민주당이 정했다. 그때와 왜 입장이 180도 바뀌었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김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대한변협 회장 출신 위철환을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 민주당 장난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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