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눈에는 눈!’ 비례적 보복만이 평화 지킨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기르고, 피 흘려 헌신한 이들을 보훈하고 기리며, 동맹과 안보의 효율을 냉철하게 계산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국가 경영의 제1원칙이다." [사진=국방부]

국가의 존립과 번영은 힘의 토대 위에서만 작동한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기르고, 피 흘려 헌신한 이들을 보훈하고 기리며, 동맹과 안보의 효율을 냉철하게 계산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국가 경영의 제1원칙이다.

1. 항쟁으로 체제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평화 시위나 민주화 운동 수준의 ‘항쟁(抗爭)’이 아니다. 국가의 사활을 건 ‘전쟁(戰爭)’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공론장의 풍경은 기괴하다 못해 참담하다. 적이 총부리를 겨누고 수시로 도발을 하며, 보이지 않게 체제의 숨통을 조여오는데도, 내부에서는 이를 한낱 정치적 견해 차이나 평화의 수사(修辭)로 분식하려는 궤변이 넘친다.

전쟁사에서 평화적 구걸은 필패했다. 전쟁과 항쟁은 작동 원리부터 다르다. ‘항쟁’은 동일한 법적·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권리를 회복하려는 시민적 저항이다. 반면 ‘전쟁’은 규범의 울타리가 통하지 않는 적의 물리적 실체를 굴복시키거나 섬멸해야 끝나는 국가 간, 체제 간 결전이다.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 적의 무력 침탈을 도덕적 명분과 평화적 접근으로 저지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1994년 영토 보장을 약속했던 ‘부다페스트 각서’와 종전을 약속한 ‘민스크 협정’의 종이쪽지를 믿었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전차 군단 앞에 국토가 초토화되는 참극을 겪었다.

유화책과 경제적 지원으로 테러 집단을 순치시킬 수 있다 믿었던 이스라엘의 안이한 방심은 2023년 10월7일 잔혹한 기습 학살이라는 피의 대가로 돌아왔다. 대화로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환상은 언제나 침략자의 침공 의지만 자극하는 먹잇감이 되었을 뿐이다.

2020년 도하 평화협정의 허상을 맹신하며 스스로 싸울 결기를 잃어버린 아프가니스탄 정권의 붕괴는, 피 흘릴 각오가 없는 자에게 협정문이란 한낱 패망의 보증서에 불과함을 극명하게 증명한다. 평화는 외치는 구호나 서명된 합의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을 압도하는 무력의 균형과 단호한 응징 태세 위에서만 허락되는 냉혹한 결과물이다.

2. 적은 전시 체제인데 우리는 ‘평화 시위’ 수준에 머물러 

작금의 현실을 보라. 북한은 ‘적대적 두 개 국가’를 공언하며 민족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졌고, 21사단 전방 지역을 비롯한 전선 일대에서 노골적인 요새화와 군사 도발을 일삼으며 전쟁 불사의 광기를 뿜어내고 있다. 

적은 이미 실전 태세로 돌입해 물리적 공간과 심리전을 넘나드는 전쟁을 감행하는데, 정작 우리의 대응은 마치 부당한 행정 조치에 맞서는 ‘평화적 시위’ 수준의 온건함과 나태함에 머물러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공의 ‘초한전(超限戰)’이다. 군사와 비군사, 전장과 비전장의 경계를 허물고 사이버, 여론, 경제, 문화, 법률 전반을 잠식해 들어오는 이 은밀한 침탈을 시민적 ‘항쟁’이나 순진한 외교적 수사로 막아낼 수 있는가. 

적은 상대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빈틈을 파고들어 체제를 마비시키는 무제한의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규범을 준수하는 평화적 시위자의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목을 내놓는 자해 행위다.

3. 3군 사관학교 폐교 강행은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체제 전쟁이다

‘체제 전쟁’은 옳고 그름의 도덕과 논리 싸움이 아닌, 생사를 다투는 전쟁이다. 현 정권은 대한민국 수호의 정예 장교를 양성해 온 3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국군사관학교로 통폐합한다는 용어 혼란 전술로 무도한 내부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군의 지휘체계와 호국 정신의 요람을 허물어 국방의 척추를 분지르겠다는 반국가적 발상이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체제 전쟁이다. 

체제 전쟁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적 쟁투가 아니다. 내가 죽느냐, 적이 죽느냐를 가르는 냉혹한 생존의 법칙이다. 승자는 독식과 주도권을 쥐고, 패자는 완전한 소멸과 노예의 멍에가 주어질 뿐이다. 

올 5월 이후 수많은 논객들이 안보의 위태로움을 알리는 기고문과 칼럼을 썼다. 북핵 위협이 목전에 닥친 엄혹한 현실에서 사관학교 통합보다 북핵 해결이 우선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이념적 자존심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 또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해도 그들은 주어진 시간표대로 강행한다. 

그들은 반국가적 행태의 역사와 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파는 논리적 대응과 대국민 호소라는 감성적 접근과 입법 저지라는 법률적 상식으로 대응하는 관료적 항쟁을 한다. 

순진한 우리는 청와대까지 행진하여 ‘사관학교 폐교 저지 결의문’을 전달했지만, 통수권자는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사관학교 폐교를 의미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4. 체제 전쟁을 인지하고 결기로 대응해야 대한민국 구한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력화와 굴종적 평화주의와 9·19 군사분야 합의라는 안보 파탄 족쇄를 끊어낸 것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결기와 야전성(野戰性)이 결여된 안이한 탁상행정과 뿌리 깊은 체제 전쟁인 부정선거를 과감하게 단죄하지 못하여 조기에 무너졌다. 

사관학교 폐교는 육사와 대한민국을 지우려는 체체 전쟁이다. 개헌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우고, 암살자(들)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고 김재규를 부활시키는 역사 전쟁이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파탄 내려는 체제 전쟁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다. 우리 내부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보이지 않는 초한전 총칼로 중국식 사회주의를 꿈꾸는 반국가 세력에게는 굳센 결기와 대동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80년 이상 진행된 체제 전쟁의 본질을 모르고 안일한 판단과 대응은 공멸이다. 체제 전쟁에는 항쟁이 아니라 고도의 총력전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쟁을 피하려 평화를 구걸하면 평화도 잃고 전쟁도 피하지 못한다. 적의 기만에는 철저한 응징으로 맞서는 ‘눈에는 눈’의 비례적 보복 의지와 결전 태세만이 평화를 지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외의 적의 위협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려는 결연한 결기의 회복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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