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국의 미국 재산 접근 제한하는 법안 초당적 통과

연방 하원은 해외에서 미국 자산을 압류한 국가의 정부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외 미국 재산 보호법(Defending American Property Abroad Act of 2026)'은 27일(금) 오전 표결에 부쳐져 찬성 247표, 반대 164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멕시코 정부가 푼타 베나도(Punta Venado)에 있는 미국 회사 소유의 항만을 압류했던 사건이 계기가 돼 마련됐다.

이 법안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서반구 국가가 국유화하거나 몰수(예: 압류)한 미국 항구, 부두 또는 해양 터미널을 경유한 선박의 미국 입국을 대통령이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 보유 또는 관리했던 항구, 부두 또는 해양 터미널이 서반구에 위치하고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정부에 의해 국유화 또는 몰수된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 및 운항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는 대통령이 (1) 해당 국가가 국유화되거나 몰수된 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2) 해당 국가가 국유화되거나 몰수된 재산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금지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또는 (4) 분쟁이 대통령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달리 해결된 경우로 결정하면 종료된다.

이 법안은 현행법이나 본 법안에 따라 미국 입국이 금지된 특정 외국 선박이 선박 또는 선박 탑승자와 관련된 비상 상황에 처한 경우, 그리고 미국 부동산 소유주가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가한 특정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플루거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데일리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플루거 의원은 엑스(X)에 "국가들이 무역 협정을 위반하고 미국 기업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미국인의 고용 안정, 경제 안정,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이 법안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보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썼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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