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보석 석방… “법원 결정 수용”

김병헌(왼쪽)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다른 시각을 제시해 온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이 23일 보석으로 가석방됐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 폐지를 촉구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소장)에 대해 법원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 만기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석방 조건 부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용 여부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김 대표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대표 측은 지난 7월 “거리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오는 10월1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판결 선고가 지연되자, 법원이 구속취소에 앞서 제약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 카드를 직권으로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임요희 기자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