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항 칼럼] “지휘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안 봐도 비디오인 중수청의 ‘눈치 행정’

김지용(왼쪽)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휘 감독이라는 미명하에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서 눈치, 코치까지 다 주겠다는 거지 싶다. 검수완박의 출발점이 정치검찰이었고 그 정치검찰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몰고 온 근본적 이유는 권력을 추종한 20% 정도의 검사들의 일탈 때문이다. 이 무리들은 집권 측에서 볼 때는 “충성집단”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정치검찰”이다.

현 집권세력은 반대 정치세력에 충성한 검사들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핍박했다고 여기고 그 원한을 갚으려는 의도에서 검찰을 없애버렸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20%의 일탈자들 때문에 검사 전체의 터전을 완전히 잃은 것이다. 스스로 절차탁마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

법집행의 공정성을 잃고, 사익을 추구한 결말이다. 파레토 법칙에서 말하는 그 20%가 전체 검찰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국가 운영이라는 전체적 틀에서 공익을 우선에 둔 정치를 하려면, 그 20%의 검사들을 징치하고 그런 악의 묘목이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정치가 검찰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시도도 불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른길이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금지하고 일반 지휘감독을 하는 시스템하에서도 검수완박을 해야 할 만큼 권력편향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검찰을 대신해서 들어선 중수청의 수장이 국가권력의 수장을 2주 마다 대면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기관의 권력 편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장이 권력의 간접 영향권에서 직접 영향권으로 들어간 형상이 되는 데, 통상 의사소통은 글보다 말이, 말보다는 표정이나 제스춰가 더 잘 본심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걱정에 대통령은 오히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했단다.

정부조직법을 끌어와 매우 강력한 “견강부회”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논리라면 저 시골 면장도 정부조직법상 행정부 산하 조직이니 직접 지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치권력의 통제를 벗어나 있어야 하는 중대한 이유는 “현 집권세력”의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중수청이 집권 세력의 범죄는 눈 감아 준다면 우선 당장 야당 지지자들의 의견에 배치되는 일이 되며, 정치 권력자의 범죄는 대부분 국민이 국가공동체 운영을 위해 제공한 것들을 탈취, 횡령, 부당 사용 등이므로 국민의 권익을 빼앗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이 더 이상 “정치 편향 수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왕지사 새로 만든 중수청이 국가가 규정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로지 경찰에게만 맡겨진 형사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되어 피해자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검찰 해체가 한낱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다.

◆ 김진항 이사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 예비역 육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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