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사전투표제 폐지... 48시간 본투표 도입” 대안 제시

편집국 / 기사승인 : 2025-11-07 05:12:17

“민주주의 근간 선거제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 수반돼야”
“지방선거 7개월 남아 제도 개선 시간 충분… 공정성 높여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연합뉴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근간이고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제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 신뢰가 수반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지난 10월 사전 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며 “비록 사전투표제가 법이 정한 선거기간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국민 갈등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또한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단순히 편의성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 편의성을 (증진하며)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방안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를 실시한다면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아직 7개월 남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 제도 개선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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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oo*** 2025-11-08 16:51:02

가장 강력한 대안이며 가장 똑바른 미래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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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임숙 2025-11-08 08:01:48

사전투표는 반듯이 폐지가 되던지 아니면 선관위를 모두 없애버리고 국민들이 직접선거에 참여하던지 해야 공정선거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막을수있지 사전투표 폐지않고는 선관위 또 부정선거 댸놓고 할것이다 윤대통령님이 부정선거 막으려다 저렇게 구금되지않았던가?우리도대만처럼 하루만 투표하여 투표인이 모자르는게낮지 부정선거
보다 백배낮다 그날 그자리에서 개표까지 해야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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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2025-11-07 23:47:51

사전투표 중국인 투표금지 마카다 수개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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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s*** 2025-11-07 14:09:09

김민수 국힘당 최고위원의 사전선거 개혁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거기다가
1)개표도 투표함을 옮기지않고 그자리서 수개표로한다,2)투표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직접 찍는다,3)아울러 투개표에 그 어떤 전자기기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더해야한다,또한 부정선거를 주동하는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조문도 공직선거법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그래야 부정선거가 막을 내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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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025-11-07 10:35:16

김민수최고 제안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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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낭화 2025-11-07 09:14:44

국힘이 그동안 부정선거문제 외면하고 부정해서 화가 날 정도로 답답했는데 드디어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국힘 내에서 한딸들 비롯해서 부정선거 척결 주장에 딴지걸고 비난하는 자들은 매국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민수 의원님 화이팅!!
삭제
Hedgehog 2025-11-07 08:35:41

잘 했습니다.적극 지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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