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위 英우익당 "집권시 영주권·외국인복지 폐지"

22일 영국개혁당 이민 정책 발표하는 패라지 대표. AP/PA 연합뉴스. 

영국에서 지지율 선두인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개혁당이 집권 시 영주권을 폐지하고 외국 국적자에게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이민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개혁당은 이날 '영국인 우선'이라는 제목의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로는 적법한 비자로 5년 이상 영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무기한 거주, 학업, 취업이 가능한 영주권(ILR)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ILR 신청에 필요한 체류 기간 요건은 조금씩 다르나 상당수는 5년이다. ILR 취득 이후에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 노동당 정부는 ILR 신청 요건을 현행 5년의 배인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개혁당은 집권시 ILR을 아예 폐지하고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새로운 비자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새 비자의 신청 요건도 급여 수준과 영어 능력 등을 기존보다 강화하며 복지 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도 달렸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국 국적자 외에는 영국에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영국개혁당은 이렇게 하면 수십 년간 2천340억 파운드(약 440조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개혁당은 이 정책이 영국에 정착한 유럽연합(EU) 국적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며 비(非)EU 시민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영국이 세계의 푸드뱅크가 돼선 안 된다"며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게 우리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책은 '보리스 웨이브'에 대해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보리스 웨이브'란 보수당 보리스 존슨 총리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비자 규정 완화로 영국에 380만명이 들어온 것을 가리킨다고 BBC는 설명했다.

영국개혁당에서 이민 정책을 맡은 지아 유수프는 향후 3∼4년 안에 80만명에게 ILR 신청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영국개혁당이 추산한 복지 예산 절감 규모가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가 이미 이주민의 복지 혜택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민을 줄이고 있다"며 "영국 체류 권리가 없는 사람을 가장 많이 돌려보냈고 망명신청자의 호텔 이용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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