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세 적법성 심리 개시 후 "반대하면 바보" 연일 관세 혜택 여론전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으며 주식 최고… 관세 없다면 전혀 가질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관세로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씩 배당금이 돌아가고 미국 부채 37조 달러도 갚을 수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게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꼬집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회를 얻는 순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셧다운은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라. 그리고 중간선거에 승리하라. 정말 쉬운 일이다. 어리석은 정당이 아닌 현명한 정당이 되라"고 했다.
미 의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찬성 60표'가 필요한데, 53석으로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규정에 대한 변경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한미일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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