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前정보사령관 “특검법 개정 전 플리바게닝 제안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D데이' 표기 등으로 그간 논란이 됐던 자신의 자필메모는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노 전 사령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주목받았다.

그는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 시행 전에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이것을 모두 이야기하면 파장이 너무 커서 말할 수가 없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Yes) 하길 원하는구나'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현행 형사법 체계에선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미국식 플리바게닝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법인 이번 특검법에 이런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수사·재판 조력자에 대한 형 감경·면제 조항이 규정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후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증언은 충격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노상원 증인의 증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며 "특검에서 외환관련 조사를 받을 때, 플리바게닝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플리바게닝 조항을 읽어주면서 대통령 및 김용현 장관과 관련된 핵심사항 4가지만 진술해 주면 유리한 처분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거절할 수가 없는 버티기가 힘든 그런 제안이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 제안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이 조사를  끝낸 뒤에 특검측이 "계속 특검보를 만나고 가라고 회유를 했고 거절을 하니까 다시 변호사님이라도 만나고 가라"는 회유를 계속 했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말한 "핵심사항 4가지 중 한 가지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내용과 관련된 것이지만, 3가지는 자신이 진술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해 달라는 요구였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는 명백히 불법 수사에 해당된다"며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이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검찰측 회유에 응하지 않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고, '내란목적 살인 음모, 이적, 외환'의 죄명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의 증언에는 특검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플리바게닝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을 노상원 증인이 살펴보니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돼 있었다.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라고 오늘 증언까지 했다."고 말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플리바게닝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면서, 특검법에 있는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플리바게닝이 "사실 관계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그 자체가 위헌"이고, 특검법 개정 당시 야당을 배제하는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또한 국회가 특검법에서 "절차적 규정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체계 정당성을 위반"라는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성법에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브리핑에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특검팀은 마지막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한 뒤,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총정리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그간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조은석 특검이 직접 발표한다. 조 특검은 출범 이후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지휘해왔다.

특검법상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이재명과의 양자회담 당시 조은석 특검을 '미친 잭 스미스'에 비유한 바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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