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외국 출생 공공 사기범 추방·귀화 취소 검토

미네소타주에서 공공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은 이러한 사기 행위를 추방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까지 검토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12일(월) 보도했다.

특히 미네소타주는 미니애폴리스의 소말리아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관된 광범위한 공공 사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민 단속의 주요 지역으로 부상했다. 독립 저널리스트 닉 셜리(Nick Shirley) 등의 보도가 확산되며 공공 자금을 받은 가짜로 추정되는 시내 어린이집의 존재가 부각됐다.

이러한 폭로와 기타 사기 사건으로 인해 이민세관집행국(ICE)이 해당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했고, 이는 지역 사회와의 충돌로 이어졌다.

이번 주 '존 솔로몬 리포트' 팟캐스트에서 버디 카터(Buddy Carter,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외국 출신 사기범에 대한 추방 및 귀화 취소 자격 부여를 위한 예정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원에서는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카터 의원은 "이는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조치이며, 귀화 시민이거나 이민자인 모든 사기 및 범죄 활동 관련자들이 주목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실제 추방되거나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유형의 사기는 미국인으로서, 특히 의회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납세자의 돈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카터는 특히 보육 센터 문제를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시행된 규정 변경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시스템을 사기 치기 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 센터들이 최소한 아이들이 실제로 시설에 출석했는지, 그리고 연방 자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했다"며 "이는 당연히 사기로 이어졌고, 그 후 사기 행위가 번성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상원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법으로 제정될 만큼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60표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화당은 최소 5표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기 사건들은 최근 몇 달간 다른 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소말리아 커뮤니티와 연관된 사례가 더 많아졌다. 예를 들어, 지난 12월 말 메인주 보건복지부(DHHS)는 소말리아인이 운영하는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서비스(Gateway Community Services)가 주 정부에 100만 달러 이상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발견한 후 해당 기관에 대한 지급을 중단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사기 사건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정부예산, 법집행 등 여러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돼 있으면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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