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버지니아주의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 ‘무효’ 판결

버지니아주의 태즈웰 순회법원 잭 허틀리 판사가 지난 21일(화) 실시된 "주민투표의 근거가 된 절차가 여러 주법을 위반했으며, 투표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주 공화당 의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판결했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의석 4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투표 결과를 거부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ABC8뉴스의 타일러 잉글랜더 기자는 엑스(X)에 "태즈엘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2026년 4월 21일 특별 선거에서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투표는 모두 무효라고 선언한다"고 썼다.

잉글랜더 기자는 "피고인들과 그 후임자들이 2026년 4월 21일 특별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에서 찬성 1,575,331표(득표율 51.5%)와 반대 1,486,239표(득표율 48.5%)로 결과가 나온 후 내려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국민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버지니아 주의 연방 의원단은 "6대 5로 근소하게 나뉜 구성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10대 1로 바뀔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내려진 판결이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제이 존스(민주)는 엑스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활동가 판사가 주민투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버지니아주 선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현재 버지니아 주 대법원에는 이번 주민투표의 문구가 유권자를 혼란하게 하거나 오도할 수 있다는 소송이 계류돼 있다.

이번 순회법원 판결로 버지니아주 민주당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